이혜훈 의원 "S그룹 계열사들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

"교차세무조사 악용되고 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한 국세청의 '교차 세무조사' 제도가 오히려 '공정을 가장한 봐주기 세무조사'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차세무조사는 일종의 향피제로 과세담당직원들과 토착기업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 관할 세무서를 통상적인 관활 세무서를 배제하고 다른 세무서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과의 유착을 피하기 위한 교차조사가 오히려 유착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친S기업 인사가 교차 세무조사 연속 담당"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서초구 S물산의 세무조사는 중부청 조사1국에서 교차조사를 실시했는데, 담당 국장이 반 년만에 서울청으로 보직을 옮겨 지난 7월 수원 영통구 S전자의 교차조사를 담당했다.

이 의원은 "통상 1년 이상 보직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인사"라면서 "불과 5개월만에 동일인이 그룹 내 계열사를 교차조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교차 세무조사가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몰고온 부산 소재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섰던 것도 교차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로 의심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