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류하는 국회 독도 회의 기상악화로 연기

'일본 자극만 할 뿐 실리 없어' 지적 나와

12일 독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기상 악화를 이유로 또 다시 연기됐다.

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애를 썼으나 공군 기상대와 기상청으로부터 도저히 헬기가 뜰 상황이 아니라는 최종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다시 날짜를 정해 기필코 8월 중에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독도특위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으나 기상악화를 이유로 4월 22일과 5월 12일 두 차례 회의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독도특위가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할 경우 일본을 자극할 뿐 별다른 실리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쪽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하면서 독도에서의 특위 개최가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양국 외교관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0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특위가 독도에서 회의를 여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독도특위 개최에 대해 "작금의 상황을 감안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독도특위가 다시 독도 회의 일정을 잡아 강행하고 한편으로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또 시도할 경우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 총리가 8월 중 사임하고 새 총리가 등장할 예정인 일본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려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아울러 이달 초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당시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에서 제복을 입고 보초를 서는 장면을 연출했듯 한국의 정치인들도 '독도 마케팅'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