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대책회의 "국방부, 국회의원 무시하나?"

"공사중단·재검토라는 야5당 조사단 결론 수용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 등 정부 당국에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결정을 수용해 기지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논평에서 '건설 일시 중단 및 재검토'라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비롯한 야5당과 협력해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아가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다만 '일시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대책회의는 전날 국방부가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책사업이 지연된다면 경제 손실과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지 건설 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5당의 국회의원 21명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리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선언한 것은 국방부와 해군이 이 기지 건설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와 폭력성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얼마나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민주적 토대와 합의 기반이 취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로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TV 토론 등 국민토론의 장을 마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정당성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농로 폐쇄나 시설물 철거와 같은 물리력 행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 뿐 아니라 인근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이 공사로 인한 훼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야5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브리핑을 통해 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혀, 행정부 소속인 국방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