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 새 사업자로 '한국계 미국 회사' 선정

"남측은 현대가, 북측은 해외에 위임" 통보대로 행동

북한이 미국에서 금강산 관광객을 모집하고 투자를 유치할 새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의 남측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지 4개월 만이다.

<MBC>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소재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에서 금강산 관광 선전과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진행하도록 했다.

양해각서는 이 회사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원산공항 개발을 통해 원산에서 바로 금강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음 달부터 당장 사업을 시작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일우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는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해외동포, 제3국인도 관광이라는 순수한 목적이면 비자 없이 들어간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사업자도 곧 구체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북한 정부와 현대아산 간의 독점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내가 논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뉴욕에 소재한 박 대표의 회사는 과거 북한의 '평양소주'를 수입해 미국 시장에 시판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현대아산 측에 밝힌 "남측 관광객 사업은 현대그룹이 계속 맡고, 북측 지역을 통한 관광 사업은 해외 사업자에 위임한다"는 방침 그대로여서 현대 측의 독점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대아산은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8주기를 맞아 임직원 11명이 4일 오전 방북해 북측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새 사업자 선정은 당사자 간 기존 계약과 당국간 합의, 국제 관례를 위반한 조치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MBC> 인터뷰에서 '장물을 파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북측을 비판하고 국제 상사분쟁 제도를 통한 문제제기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기업과 기관이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산 완제품은 물론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지난 6월 20일 발효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또한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만큼 미 당국이 '관광의 대가'로 북한에 흘러들어갈 달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새 사업자 선정을 불법행위로 쟁점화할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관광 대가 지급창구 또한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하에서 미국 기업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 물품을 수입코자 하는 경우에 업자가 해당 신청서를 재무부에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관광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