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강변으로 협의 기회조차 없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북측이) 진지하게 당국과 협의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남측 당국자들이 '생떼'를 부리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비난했다.
이같은 남북의 공방에서 속이 타는 것은 남측 사업자들이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가 북한 경비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관광은 중단됐으며 북측은 지난해 4월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의 동결‧몰수를 선언했다. 또 금강산 관광 길이 막히면서 관광의 길목이었던 강원도의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됐다.
30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말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진하게 묻어났다. 이 자리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김영수 상무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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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관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문순 "남북관계, 부부싸움 대상이 되는 현실적 삶의 문제"
최문순 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강원도민들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54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고 98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났다"며 "우리 강원도도 82억 원 정도 세금을 못 걷어서 제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최 지사는 남북관계 문제는 거시적인 정치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집안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문화방송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을 타서 북한(남북경협사업)에 투자했다가 '뜯겼다'"며 "이것 때문에 늘 집사람한테 혼나고, 다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내가) 밀리면 '2억 찾아오라'고 해 큰소리를 못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남북관계가 제가 돈을 '뜯긴' 문제, 부부싸움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일부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강원도는 바로 타격을 받는다"며 1996년 북한 잠수정 사건 당시와 지난해 연평도 사태 이후에는 지역 경제가 휘청일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되면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는 "장병들 부모님들이 면회를 안 오고 관광객들도 안 오니, (남북관계가) 바로 삶의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평화가 돈이 되는구나. 평화가 경제구나, 삶이구나"
금강산 관광에는 이런 강원도의 문제가 가장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표현돼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거치면서 '이제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돈이 되는구나, 그것이 경제구나, 삶이구나'라고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는 평화가 있을 때 돈이 잘 벌리고 수입이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고, (이런 인식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북쪽으로도 막히고 동쪽은 깊은 바다로 막힌 변방으로 인식되다가 금강산 관광으로 해서 북한으로 가는 통로가 됐고, 장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놓을 수 있다는, 변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 계기가 됐다"고 금강산 관광이 강원도에 주는 의미를 풀이했다.
그러나 3년 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죽었다고 그는 한탄했다. 최 지사는 "금강산 가는 길인 속초와 고성에 여러 숙박업소‧식당‧건어물상 등이 성업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고성군 현내면에 있던 55개의 건어물상과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또 현내면 최북단 명파리는 경제적 피해 이상의 아픔을 겪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가장들이 떠나고 있고,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 가정 해체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 내에 한부모 가정이 69세대 170명, 부모가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가정이 3세대 10명, 위탁아동이 34명으로 늘었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남북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됐다"며 "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해 주기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것은 생업적 요구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통일되면 죽창들고 설쳤던 점순이네 삼촌이 돌아온다'던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인 강원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최문순 지사는 춘천 출신인 자신의 개인사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춘천에서는 남북이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살육전을 벌였다면서 "어릴때 어머니와 산에 나물을 캐러 가면, 어머니께서 '저기는 점순이네 삼촌이 누구를 쏴죽인 곳이고, 저기는 누구집 작은아들이 누구를 죽창으로 찔렀던 곳이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는 "어머니는 통일을 '결사반대'하셨다"며 "그 집 아들이 아직 살아 있을 텐데, 통일되면 그분이 오시는 거다. 이쪽에서도 원수 갚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통일 문제는 강원도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현실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6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1/3에 해당하는 휴전선 북쪽 지역에 168만 명이 살아 남쪽의 150만여 명보다 많았다며 "(분단으로 인해) 경기도가 목이 잘라졌다면 강원도는 가슴이 잘라졌다"고 표현했다.
이런 강원도에서 최초로 야당 출신 도지사가 당선된 4.27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그는 "아주 특별한 투표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화천‧인제‧양구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속초‧양양에서 승리하고 철원‧고성에서도 선전한 것에 대해 "강원도민들이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선거 공약 중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3가지 공격로(개성-서울, 철원-춘천, 동해안)에 각각 '볼모'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면서, 개성-서울 선에는 이미 개성공단이 있는 것처럼 동해안에도 제2개성공단을 만들고 철원에도 평화지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꼭 이루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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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토론회 2부 발제를 맡은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아산 "정부, 당국 회담에 적극 나서라"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전날 방북단이 꾸려진 것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처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에 "정책적 차원에서 당국 간 협의에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구두라고는 하지만 그쪽(북측) 최고지도자를 만나 약속을 받아 왔는데도 (관광 재개가) 안 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이후 북측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른,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의 철저한 보장'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측은 남측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몇 차례' 유감을 표명했으며, 2010년 2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는 남측의 요구 사항이었던 '공동 현지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상무는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금강산 재개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는것 같다"며 "기존의 3대 조건(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안전보장) 외에도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와 연계시켜 사실상 현 남북관계 하에서는 관광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해결과는 별도로 남북간 경제협력과 인도적 교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사업권은 현대라는 기업의 재산이자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설악산을 외국 기업에 팔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지난 10년 간 '퍼줬다'는 비난 속에서도 (관광 독점권이라는) 엄청난 권리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정치적 사안이 연계돼 있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지금 경협사업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정경분리 원칙을 좀더 폭넓게 썼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적 수단들을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다 보니 정책적 레버리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한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도 (정치와) 분리해 봐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앞서 최 지사가 금강산과 맞닿은 동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저는 기업에 있어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거 (나선 등 동해안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까지 한 것을 보면 기업에 있는 제가 걱정할 부분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양무진 "29일 회담, 예고된 결과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국 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온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전략적 접근 실패"라며 "정부가 (남측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말로만' 대응해 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예고된 빈 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재산 정리 문제를 협의하자고 했을 때 역으로 금강산 관광 관련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했어야 적극적인 재산 보호가 됐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MB 정부 1년 반 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며 "(정부는) 남북 간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압박해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MB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전제조건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붙여왔다"면서 "처음에 3대조건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 천안함 사건 터지고 연평도 사태 터지니까 시인‧사과가 또 전제조건에 붙었다. 또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 진전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제조건이 많으면 하지말자는 것과 똑같다"며 "MB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것이 대다수"라며 "관광하고 천안함, 연평도, 핵이 무슨 상관인가? 아무 관계도 없다. 오히려 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돼) 천안함‧연평도가 터지고 북한 핵능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을 빨리 철회하는 것이 관광 재개를 위한 빠른 길"이라며 "오히려 (순서상) 평화‧개방‧비핵이 대안이 아니겠는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 평화를 이끌고 개방을 이끌고, 북이 개방되면 비핵화도 이끌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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