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행 '통일 교육' 교재, 뜯어보니 '분단 교육' 지침서

정부 기본 교재 논란…MB 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이념성 노골화

정부가 새로 펴낸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과 남북 긴장 사례를 부각시켜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했다"면서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과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해 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재에서 '변화된' 부분은 대부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새로 펴낸 <북한 이해>를 보면 2010년 판에는 있었던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언급은 삭제된 반면, 4장에는 지난해까지 없었던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이라는 절이 추가됐다.

이 부분은 "북한군은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며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적인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강령을 의미하며, 북한이 지난 십 수년 간 통일전술과 함께 병행해 온 전형적인 군사행동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전쟁기, 1960~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북방한계선(NLL) 관련 등 시기‧주제별로 나누어 북한의 도발행위를 기술했다.

2011년판 <통일문제 이해>에서도 4장 2절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부분에서 '2010년의 도발' 항목을 새로 집어넣었다. 지난해 4월 같은 제목의 교재에서는 이 항목이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의 도발로 나눠져 있었으나, 신판에서는 천안함‧연평도 등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들만으로 별도의 장을 구성해 3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부분은 오히려 지난해판에 비해 한 페이지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목적인데, 협력적 관계에 대한 설명 비중을 줄이고 북한의 도발 사례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런 목적에 과연 합당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균형된 시각"을 도입하려는 시도였다며 "북한의 대남테러와 군사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는 것이 (이번 교재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육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통일교육 교재에는 북한 도발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없었지만 지난해 일부 내용이 삽입됐으며 올해에는 더 확대‧보완됐다. 이 관계자는 "(교재의) 남북관계 부분이 대화‧협력 중심으로만 돼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중성을 제대로 알 필요 있다. 도발과 갈등 관계도 다뤄줘야 균형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다"며 "교사들이 좀 제대로 가르치게끔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일교육 교재 발간은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북정책의 이념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강경 보수 성향의 김현욱 전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하고 임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80년 광주 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며 5.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운동을 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발기인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할 경우 북한 편에 서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26일 한 방송 프로그램 대담에 출연해 "화폐개혁 실패로 상당히 타격을 입어 북한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안정성도 손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지난 16일에는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 없이는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장관은 18일에는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코리아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재강조하며 "북한은 대남도발을 통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