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비아 전쟁 개입 불법성 논란 가열 '위헌소송'까지

'오바마의 전쟁', 공화-민주 '초당적' 반발 부딪혀

미국의 리비아 전쟁 개입의 정당성 논란에 대해 백악관이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군사개입은 정당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리비아 군사작전을 계속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3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군의 리비아 작전에는 지상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이거나 적대 세력과의 직접적 교전에 참여한 바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리비아에서 미군의 역할은 지원 임무이기 때문에 군사개입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나토(NATO)가 주도하는 리비아 작전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권력을 약화시켰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리비아 작전으로 인해 미 국방부가 처음 두 달 동안에만 7억1600만 달러의 비용을 치렀으며, 현재 규모의 작전이 계속될 경우 오늘 9월까지 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임은 인정했다.

이같은 입장은 의회가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을 근거로 오바마 대통령이 적법한 권한을 넘어선 작전을 폈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전날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리비아 전쟁을 지속하는 법률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며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베이너 의장이 기한을 17일로 정한 것은 일요일인 19일이면 리비아 전쟁에 개입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때문이다. 전쟁권한법은 '위급한 경우'에 한하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90일 동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14일(현지시간) 의회의 동의 없는 리비아 전쟁 수행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민주당의 데니스 쿠시니치 하원의원. 그러나 15일 백악관은 미군의 리비아 작전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뉴시스

이같은 갈등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라는 성격을 띤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것은 워싱턴의 '급변하는' 정치지형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파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공화당이 (무력 사용에 대해) 엄격한 성찰을 요구하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미국이 발목을 잡힐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전 성향의 의원들까지 나서면서 리비아 전쟁 반대는 '초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당 데니스 쿠시니치 의원과 공화당 월터 존스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14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쿠치니치 의원은 "리비아 전쟁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은 행정부의 불법적인 정책으로부터 초래되는 결과에서 미국민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