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11주년, 한반도 평화가 기로에 섰다"

김대중평화센터 등 3개단체 주관 기념행사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앞두고 기념행사가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와 한반도평화포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등 3개 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학술대회와 특별강연 및 만찬 등의 행사를 공동 주관했다.

이종석 "6자회담, 北이 아니라 한‧미에 더 절실"

이날 오후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 : 북핵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역대 통일부 장관 3인이 한 연단에 섰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25, 27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고,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29, 30대. 현 원광대 총장)은 학술회의 사회를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32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전제를 거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은 북핵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로 삼는 접근이지만,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 없이는 6자회담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남북관계 우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전 장관은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부도덕'을 핑계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북한 핵능력 강화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 대북 제재도 북중 교역이 강화되면서 실효성을 잃었다고도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대화 재개에 전제조건을 내건 것은 비합리적 태도라고 비판한 그는 "6자회담이 한‧미가 북한에 대해 베푸는 보상책이라면 합리성이 있지만, 자신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6자회담은 북한에게 보상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잃을 것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권유한 중국 정부에 '보다시피 우리는 성의를 다했다'고 할 것이며, 북중관계는 서방의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발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이 지체되는만큼 북한은 누구의 제약이나 눈총도 받지 않고 지난 2년여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핵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과제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의 동시 추진과 함께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북한의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9.19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이는) 북한보다는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에게 더 유리하다"고도 진단했다. 테러지원국 해제나 지속적인 경제 지원 등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돌이킬 수 있는데 반해,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들은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를 맡은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이 9.19 공동성명을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당시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확실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남북경협과 인도적 경협에서 유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은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전에) 남북관계를 먼저 복원해야 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6.15 남북정상회담 11주년 기념강연 및 만찬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가운데)과 백낙청,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왼쪽부터)가 송영길 인천시장과 부인 남영신 여사에게 한반도평화포럼 및 김대중도서관 후원 기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6.15로 돌아가자"

이날 오후 6시부터 열린 특강 및 만찬 행사에서는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이 '세계적 평화모델로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전 사장은 한국이 동일본 대지진에는 구호 물자를 보내면서도 북측에는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편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남북관계는 6.15 선언으로 풀고,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 해결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의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6.15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남과 북에 불신과 대결의 찬 바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따뜻한 햇볕을 비춰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 송영길 인천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불참했으며 엄종식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