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특사 "한국, 美의 대북 식량지원 원치않아"

'MB정부가 대북지원 반대' 사실 첫 확인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기를 원할 것(would prefer)"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담당하는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의 식량지원에 반대하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킹 특사는 지난 2월 초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고, 5월 말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킹 특사는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면서도 "많은 이슈에 대해 동의하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량지원에 관해 한미간 이견이 있다는 뜻이다.

킹 특사는 "아직 우리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로,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식량이 군대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쌀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뜻이며, 한국이 '군 전용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 힘든 방식을 적극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킹 특사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배치할 것이라면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지원하기보다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모니터링 문제와 이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2009년 3월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지원 요원들을 추방했을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잔여분 2만 톤 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6자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킹 특사를 만났을 때 식량의 군 전용을 막는 감시 태세를 갖추라는 등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킹 특사는 청문회에서 "(평양에 갔을 때) 김계관 부상이 내 직책(북한인권특사)에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이를 계기로 약 20분간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결론은 북한이 인권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김 부상은 인권 문제 논의를 위해 나를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첫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