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관련 정부 입장 '미묘한 변화'

고위당국자 "정부 입장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남북대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와 비핵화 6자회담의 분리 접근이나 백두산 화산 관련 당국 간 회담에 대해 한 고위당국자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

그간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대화에도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행사차 들른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에게 "(천안함‧연평도와 6자회담 등의 남북 간 대화 현안을) 분리하고 말고, 전제가 있고 없고를 기술적으로 나누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북한이 만약에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논의를 양자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그 나름대로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6자회담 등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분리 접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문제는 6자회담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닌가"라며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에서는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제기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의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6자회담, 북미대화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가는 과거 방식의, 대화 흉내만 내는 대화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는 당면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 차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결론을 이미 가진 것"이라면서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수많은 다자‧양자 회담을 했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 같은 답보상태에 다시 도달한 거다. 제대로 가는 대화여야 문제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두산 전문가 회의가 당국 간 협의로 이어질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가능성은 어디나 열려 있다"며 "하나씩 토대가 잘 쌓여져 얘기가 돼 간다면 그것이 좀더 발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대화의 필요성이 느껴질 단계가 되면 혹시 모를까,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당국회담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도하지는 말라. 플랜(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당국이 만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문가 회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두산 회담 외의 다른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 자세가 됐는가 하는 것"이라며 "공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아니라 북측에 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식량사정 아주 어렵다 보지는 않아"

한편 이 고위당국자는 분배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지원되는 것 이라면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외에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좀더 넓힐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앞의 답변과 연관될 수 있겠다. 그런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이는 사실상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작년도 작황은 그 전년에 비해 크게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물론 작년에 수해가 있었고 겨울에 혹한이 오긴 했지만 예년 수준에서 불과 몇만 톤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작황이 엄청나게 나빠져서 그것으로 인해 북한 식량 사정이 아주 어렵다 보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매해 2월경 발표했던 북한 식량 사정이 올해는 4월 중순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종합적으로 다 추계가 되면 적당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디를 다니며 시찰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정도"라며 "평상 정도의 업무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