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비아 공습 소식에 "거 봐라, 핵 없으면…"

"선군정치, 핵무장 천만 번 정당"…리비아 사태, 북한 비핵화에 걸림돌?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개입과 관련해 북한이 22일 선군정치와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발표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이 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리비아 사태는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근거라며 "우리가 선택한 선군의 길은 천만번 정당하며 그 길에서 마련된 자위적 국방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더없이 소중한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지난 시기 미국이 떠들기 좋아하던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세계면전에서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비아 사태의 교훈은 "지구상에 강권과 전횡이 존재하는 한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역사의 진리"라고 해석했다. 리비아 사태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더 강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북한은 "미국은 일부 서방나라들과 야합하여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했다"며 공격 주체를 미국으로 규정하고 "(이는) 주권국가의 국권을 무시하고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서방의 군사개입에 대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도용하여 기만적인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그 결의의 한계선마저 넘어 무차별적인 무력간섭에 나선 것"이라며 "'민간인보호'의 허울 좋은 명목 하에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하고 그 나라의 자원을 타고 앉기 위해 새로운 전쟁의 참화를 몰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의 군사개입 목적이 리비아의 자원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서방의 군사 행동은) 주권국가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인민의 존엄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대의 반인륜범죄"라며 "이러한 전쟁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