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리비아에 '군사적 개입' 승인…내전 새국면

안보리,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카다피 "자비는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는 등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거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15개 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중국, 러시아, 독일 5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결의는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서의 모든 비행을 금지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카다피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결의안은 리비아 영토 내에 외국군의 점령은 배제해 지상군 파견은 제외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어떤 비행기도 리비아 영공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인근 국가 등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이를 격추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곧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제공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현재 카다피군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리비아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또 리비아 내 모든 세력에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면서, 카다피 정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리비아 제재를 확대해 자산 동결 대상을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리비아 중앙은행과 외환은행, 리비아 국영석유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 리비아 외무장관 기자회견 ⓒAP=연합뉴스

카다피, 공격 명령하면서도 대화 모색

카다피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몇 시간 전 국영 TV 연설을 통해 "배신자들에게 자비는 없다"며 정부군에 반군 거점인 벵가지 진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자 리비아 정부는 다소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칼레드 카임 리비아 외무차관은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수도 트리폴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전을 결정할 준비가 됐지만, 그 실행 방안을 논의할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임 외무차관은 리비아 정부가 유엔의 리비아 전담 특사를 맡은 압둘 일라 카티브 전 요르단 외교부 장관을 만나 휴전 실행과 관련된 법적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리비아는 유엔 결의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민간인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 같은 긍정적 대응의지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