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1일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케리 의원은 "미국과 북한 간의 생산적인 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토대를 바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침묵은 위험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추가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리 의원은 "이같은 위험을 감안할 때 최선의 옵션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북한과 양자회담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논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며,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대화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 및 우리 동맹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원치 않으며 구체적 결과를 생산할 대화를 원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어떻게 다자대화를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북한과 추가적인 양자대화를 가져야만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양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가 북한에 원하는 것은 과거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증거들"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옹호하는 발언을 주로 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
| ▲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 매사추세츠) ⓒ로이터=뉴시스 |
보즈워스 "北 '정권 교체' 원치 않는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체제 붕괴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우리가 그들 정권을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행정부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려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보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적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이라면서 "제재 자체는 북한 문제를 위한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며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옹호하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북한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고, 농축우라늄을 제조했는지를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검증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캠벨 "북한 변화한다면 북미관계 정상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입장을 변호하는 한편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국제법 준수, 도발적 행위 중단 등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면서 "북한에게는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의 기회로 나갈 길을 걸을 것이냐, 대결과 고립의 노선을 지속할 것이냐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북한이 평화를 깨뜨리고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취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강성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남북 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며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무산시킨 북한의 결정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허비한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같은 캠벨 차관보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케리 의원이 주장한 '북미 직접대화'나 보즈워스 대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는 언급, 캠벨 차관보의 '북미관계 정상화' 발언 등은 모두 북한이 매우 바라던 것이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대화·개입'(engagement)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북한에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 시사
.JPG)
|
| ▲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이터=뉴시스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새로운 식량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뒤에 북한과 모니터링(분배 투명성 감시) 시스템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라며 향후 북미 간 접촉을 예고했다.
그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북한 어린이들과 필요한 시설에게 식량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식량 지원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벨 차관보는 식량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키워 주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지난 1990년대에도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막대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핵개발을 추진했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도록 놔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도주의적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캠벨 차관보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면서 한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사항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미국의 5개 대북 구호단체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의 방북을 마친 후 북한 주민들의 영양 결핍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5월 이전에 긴급히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