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정책 유연성 발휘" 자평…근거 자료 뜯어보니

교역과 왕래는 대부분 개성공단서…인도지원과 이산 상봉은 급감

통일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놨다. 통일부는 지난 3년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끊어졌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분야의 성과는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고 남북 협력사업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2일 공개한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설명 자료에서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16건의 남북 대화를 개최했다면서 대화 제의와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모두 끊긴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남북한 간 교역액은 약 54억1200만 달러로, 2005~07년의 42억300만 달러에 비해 28.7% 증가했다. 인적 왕래도 2005~07년 간 총 34만 9000여 명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43만 7000여 명으로 25% 이상 늘었다.

▲ 지난해 6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지난 3년 간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같은 교역량의 증가는 거의 개성공단으로 인한 것이다. 개성공단 교역 규모는 2008년 8억1000만 달러에서 2009년 9억4000만 달러, 지난해 1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2008년 44.4%, 2009년 56.0%, 2010년에는 무려 75.5%에 달한다. 1989년 1872만 달러에서 2010년 1225만 달러로 102배 이상 늘어난 남북교역도 3/4 이상이 개성공단 덕분이라는 게 현실이다.

인적 교류 역시 개성공단을 오간 사람들의 숫자가 대부분이다. 지난 3년 간의 인적 왕래 규모는 43만7888명인데 이중 개성공단 방문이 38만7471명으로 전체의 88%에 해당한다. 개성공단 방문자를 제외한 출입경 인원은 5만417명으로 2005~2007년의 14만7298명에 비해 1/3 가까이 줄었다.

또 남북 간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 성과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무상 지원과 식량 차관 등을 합한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는 지난 3년 간 2166억 원 규모로, 2005~07년의 1조1305억 원에 비해 1/5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3년 간의 지원 총액이 2005~07년의 한 해 평균 지원액 3768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도 지난 3년 간 당국 차원의 방북 상봉 건수(인원)는 386건(1774명)으로, 2005~07년의 1379건(6235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제3국 상봉 등을 합산한 민간 차원의 상봉도 533명에서 166명으로 1/3 이하로 감소했다. 2005년 처음 시작된 '화상 상봉'은 이후 3년 간 557건(3748명) 성사됐으나 2008년 이후로는 중단됐다.

남북 간 민간 경협 및 사회문화교류 등 협력사업은 2005년 83건, 2006년 45건을 기록했고 2007넌 사상 최고 수준인 188건까지 늘었다가 2008년 65건, 2009년 23건으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 소폭 상승해 37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