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北 미사일 위협 '재탕' 보도, 이유는?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재작년 완공이라더니 올해 '또' 완공?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제2의 미사일 기지 발사타워 공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16~17일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내·외신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재조명하고 있다.

16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등은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높이 100피트(약 30m)의 현대식 발사타워 옆에 커다란 발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17일 한국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카드를 꺼내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고 규정했다.

▲ 지난달 촬영된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위성사진 ⓒ뉴시스

그러나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이미 지난 2009년 완공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국 <AP> 통신은 2009년 6월 4일 군사 전문가인 팀 브라운 <글로벌시큐리티>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브라운 연구원은 전날인 6월 3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가 가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창리 기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전해졌다. 당시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완공된 발사대는 '10층 높이'로, 최근 보도된 '30m'와 일치한다.

당시 한국 언론들도 <AP>를 인용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YTN> 등은 관련기사 제목을 "북한 동창리 기지 ICBM 발사대 완공"으로 뽑았다.

▲ 지난 2009년 6월 3일 촬영된 동창리 기지의 위성사진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 정부 소식통은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100% 완공 단계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막바지 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같은해 7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금년(2009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지난 2008년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도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동창리 기지에 대해 "현재 80%의 공사가 진척중이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당시 군 당국은 '지금의 작업 속도라면 2009년 여름께 완공될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 6월 완공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美 '북한 군사력 위협'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16일 <워싱턴포스트>와 <미국의 소리>의 보도는 별다른 추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재탕'이다. 지난달 촬영했다는 위성사진도 2009년 6월의 위성사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1년 반과 유사한 자료, 유사한 해석을 놓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또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만일 ICBM으로 만들어진다면 대포동 2호는 최소한 미국의 일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과 엘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 등 외교 당국자들도 북한의 ICBM개발 능력과 핵 능력을 언급하며 향후 5~10년 이내에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미국 국내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도 예산안을 지난 14일 의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체계(MD) 등 국방 예산을 최대한 많이 타내기 위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MD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MD 시스템 구축을 밀어붙이기 위한 발판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풀이될 소지도 있다.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8일 "미 언론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미 당국자들이 잇달아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미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정략적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