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 실무회담 결렬…남북대화 '먼 길' 확인

南 "천안함ㆍ연평도 논의하자" vs 北 "포괄적으로 하자" 맞서

8일부터 이틀 동안 계속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예비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북 양측이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대표의 급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회담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 50분에 정회됐다가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시작됐으나 속개 10여분 만에 종료됐다"며 "북한 대표단은 오후 2시 50분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결렬"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인 8일에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날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회담을 끝낸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이, 북측은 국방위원회 정책국의 리선권 대좌를 단장으로 3명이 참석했다.

▲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8~9일 이틀간 진행된 남북 간의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됐다. ⓒ뉴시스

남북 주장의 차이는 '의제'와 '급', 일정

남북은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수석대표의 급, 회담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제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상호 신뢰구축이라는 3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자는 견해를 보였고, 우리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부터 다루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북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며 "의심하지 말라. 본회담이 열리면 의심이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북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회담 대표의 급에 대해서도 남측은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이나 합참의장-인민군 총참모장 등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나 인민군 부총참모장 등이 참석하는 차관급 회담을 열자고 주장했다.

북한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회담 참석을 꺼리는 것은 그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며 북한 선군체제의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직접 군사회담에 나서기에는 너무 거물급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가 75세 고령인데다 지병인 당뇨가 심하다는 건강상의 이유 등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담 일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하루 앞인 이달 15일 이전 또는 이후의 날짜를 제시하며 가급적 빨리 개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남측은 회담 준비를 위해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과 요구하는 한 성과 없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대화 의지가 강해 실무회담이 완전히 결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측에서 미련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며 "다시 (회담을 하자고) 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남측이 신축성을 발휘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결렬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방안이 없으면 고위급 회담이든 실무회담이든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연평도 사태는 사과할 수 있지만 천안함 사건은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며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하는 회담을 요구하면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신축성 있는 태도를 주문하며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김 교수는 남북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군사회담으로 대화의 첫 단추를 끼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적십자 회담이나 다른 회담을 병행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화 여건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등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과 이를 연계시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

9일 오전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 20분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보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해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군사회담 결과와 적십자 회담 개최 여부에 연계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의 여러 의제가 모두 성격이 다르지만 "종합적인 고려를 토대로 (대북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계' 쪽에 기운 듯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