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또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 발언

'유사시 일본인 구출' 목적…"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검토"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간 총리는 2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의원의 질문에 답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한반도와 같은 일본 국외 지역에 분쟁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 함선이나 비행기를 파견해 해당 지역의 일본인을 구출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이케 의원이 묻자, "자위대가 파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대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뉴시스

간 총리는 지난달 10일에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일본인 납북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상대국(한국)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이런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흘 후인 지난달 13일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당시 관방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위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조차 한 적이 없고, 당연한 일이지만 협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로 인해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이번 간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간 총리의 발언은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등 군사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양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체결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