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정권, 내치·외교 핵심공약 줄줄이 '없던 일로'

탈(脫)관료 및 '동아시아 공동체' 정책 사실상 포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뒷걸음질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9월 출범 당시 내정과 외교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을 잇달아 폐기하면서 '정권 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1일 소집된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할 때 대신(장관)과 부대신, 정무관 등 정무 3역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각 부처 차관과 국장에 의한 정책 조정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탈관료-정치주도'를 외쳤던 민주당은 재작년 정부 출범 당시 정치인인 정무 3역만 정책을 입안·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관료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사무차관회의는 폐지됐고 공무원들의 언론 접촉도 차단됐다.

따라서 간 총리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2009년 총선에서 전면에 내걸어 지지를 받았던 '탈(脫)관료' 정책을 사실상 폐기함을 의미한다. 간 총리는 차관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니 망설이지 말고 대신과 부대신은 물론 나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을 배제하지 않고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약속이다.

1996년 후생노동상으로 있으면서 관료들과 대립했고, 2009년 민주당 정권 초대 국가전략상으로 탈관료 정책을 주도했던 간 총리의 이같은 '돌변'은 지지자들은 물론 관료들로부터도 냉소를 받고 있다. 관료들은 총리가 자신들을 '만악의 근원'인 양 매도해 놓고 이제 와서 협력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약속했던 자녀수당의 앞날도 더 험난해졌다.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수당의 일부 부담을 거부하고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주당 정권이 총선 당시 자녀수당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지자체에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아동 1명당 월 2만6000엔(약 34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월 1만3000엔 지급으로 수정해 시행했다. 올 4월부터는 0∼2세 아동에게는 월 2만엔(약 27만원), 3∼15세 아동에게는 월 1만3000엔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조정지만 지자체들의 비협조가 가시화된다면 이 역시 녹록치 않은 일로 보인다.

'동아시아공동체' 폐기하고 친미 노선으로 복귀

외교 문제에서는 간 총리의 지난 20일 연설이 '유턴 표지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간 총리는 이날 민간외교추진협회가 주최한 연설회에서 민주당의 외교 비전이었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친미 외교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간 총리는 '역사의 분수령에 선 일본 외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미일동맹은 유지·강화되어야 할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며 "올 봄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1세기 미일동맹의 비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 간 총리는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의 강화와 해양활동의 활발화를 우려한다"고 말했고, 유연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가할 뜻도 밝히면서 자민당 집권기의 외교 노선과 사실상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데 주목하며 "하토야마 (전 총리)의 노선과 결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집권 후 초대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는 미국과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에서 탈미입아(脫美入亞)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하토야마로부터 총리직을 이어받은 간 나오토도 작년 6월 국회 연설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웃 국가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해 하토야마 외교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간 총리가 반년 만에 그같은 입장을 버리고 친미 노선으로 회귀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 갈등, 한반도 긴장 상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간 총리와 하토야마 전 총리가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작년 6월 당시 간 재무상이 총리가 되는 길을 텄지만 간 총리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과 강력히 대립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