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 경협사무소에 직원 안 보낸다"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보내나…北 조치 진정성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직원들을 보내지는 않을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 교역이나 경협을 중재하고 상담하는 기구로, 5.24 조치에 따라 경협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사무소가 현실적으로 할 사안이 없다"며 "직원들을 (개성에) 올려 보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0일 경협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12일부터 개성 경협사무소에서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 왔다. 남측 인원의 상주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이른바 '5.24 조치'에 대한 반발로 이 사무소에 상주하던 통일부 직원 8명을 추방한 바 있다.

통일부 다른 관계자도 "경협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경제협력 관련 사안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은 교류 자체가 중단돼 있으므로 기능적으로도 (이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협의하에 경협사무소를 열어 놓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추방한 것이 이 정부 들어서 두 차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변보장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측이 다시 개통하겠다고 통보해 온 판문점 적십자 채널(전화) 복원은 굳이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전날 통보해왔다"며 "북측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우리 측 연락관이 전화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십자 채널 역시 5.24 조치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동·서해 군 통신선이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지문을 교환해왔다. 지난 10월과 11월 적십자회담 논의 관련 통지문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달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적십자 채널 복원과 관련해 "대응하고 말 것이 없다"며 "북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손을 대지 않은 만큼, 그쪽(북한)에서 이으면 그냥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온 것 역시 여전히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제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협력 사업은 인도적 지원 등 주로 대북 지원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북한의 통지문은) 비핵화나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는 일체 언급이 없이, 마치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지원 성격의 문제만 얘기하는 회담 제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의 대화 형식도 여전히 문제를 삼고 있다. 북한이 통지문을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명의로 보내 왔기 때문.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아태는 내각이나 당의 공식 기구는 아니며 외곽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 제안의 주체도 북한 공식 당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이 북측의 대화 제의를 '평화 공세'로 결론지은데 영향을 미쳤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다른 관계자도 "아태는 북한 스스로도 반(半) 민간 기구라고 부르고 있다"며 "현대아산 등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북한 쪽 주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태가 형식상 비정부기구(NGO) 형태로 돼 있지만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 기구이며 특히 아태위 위원장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아태는 사실상 준 당국으로 인식돼온 만큼 '형식 문제'는 남측의 대화 진정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