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적 인내, 기다리는 전략, 제재 모두 실패"

한반도평화포럼 "MB 정부의 진정성도 보여라"

한반도평화포럼은 10일 신년사를 발표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도 실패했음이 증명됐다"며 "6자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은 대북 화해·협력 진영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전직 관료 등이 총집결해있는 단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신년사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강력했다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북한은 2009년 4월부터 농축 우라늄 시설을 만들기 시작해 완성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핵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신년사는 이어 "북한도 6자회담이 시작되면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진성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이명박 정부도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주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붕괴론에 매달려 현실의 남북관계를 붕괴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년사는 "남북관계 악화는 통로가 없어서, 특사를 보내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붕괴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할 자세가 되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전불사를 외치며 우리 공동체의 파괴를 감내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년사는 또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균형외교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국익을 최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년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며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국격을 주장하고 싶다면, 생산적인 토론을 거부하지 말고 합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포럼은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불안해하는 역설의 시대가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쟁불사를 외치는 시대착오가 새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한반도평화포럼 신년사 전문이다.

한반도평화포럼 2011년 신년사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0년은 온 국민에게 고통스런 한해였습니다. 분단의 세월이 늘 평화롭지 않았지만, 지난 해 우리는 남북관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의 끝을 보았습니다. 화해가 사라지자, 대립이 커졌으며 급기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전쟁의 공포가 우리 모두를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간들을 기억하기에, 갑자기 찾아온 긴장의 순간들이 너무 당혹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민주 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광경을 분노의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의 정세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새해 한반도 평화포럼의 분발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평화정착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햇볕정책이 추진된 10년 동안 안보를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온 10년이었습니다. 서해가 왜 전쟁의 바다로 변했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피난행렬에 오르는 사태까지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이명박 정부가 계승했다면, 이토록 참혹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휴전선에서 대북심리전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2004년 남북한의 합의사항을 거론하기 전에,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중시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인 '비방 중상 금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서해와 휴전선에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불안해하는 역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쟁불사를 외치는 시대착오가 새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평화세력의 힘을 결집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희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한반도평화포럼이 새해에는 시민들의 열정을 모으고, 한반도 주변국의 평화세력과 연대하며, 우리가 가야할 평화의 길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들어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이 그나마 조그마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되고, 남북관계를 전환해야 할 중대한 기로입니다. 관련국 모두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첫째,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협상이 중단된 지난 몇 년간 악화되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도 실패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제재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강력했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거꾸로 북한은 2009년 4월부터 농축우라늄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여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6자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북한도 6자회담이 시작되면,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 개발은 결코 북한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도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간 대결정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붕괴론에 매달려 현실의 남북관계를 붕괴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 악화는 통로가 없어서, 특사를 보내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 붕괴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할 자세가 되면, 남북 관계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현재의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전불사를 외치며 우리공동체의 파괴를 감내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남북관계는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이탈했던 궤도로 돌아와 대화를 통한 평화협력의 남북관계를 모색해 가야 합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균형외교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동북아시아에서 적대와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절실한 이익입니다. 이러한 평화번영의 동북아 질서 구축 노력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제를 한미동맹만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국가들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익을 최적화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미일의 교역규모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맹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살아 갈수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는 동북아 다자협력이 한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안보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통해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약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동맹은 바로 이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질서의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동북아 정세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국들이 정책을 생각할 때, 여전히 이념을 고집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철학을 바꾸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대권을 꿈꾸는 누구라도 분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평화정착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내놔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민주개혁을 추구하고 실천해온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수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흡수통일론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겪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성의 실종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의 허점이 드러나고, 과학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덮여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 조차 색깔론으로 매도되는 비이성과 몰상식이 판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특정한 정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국격을 주장하고 싶다면, 생산적인 토론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합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꿈꿉니다. 정세는 기로에 서 있고, 여론은 갈라져 있으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포럼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1년 1월 10일
(사) 한반도 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