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잡스나 주커버그가 나올까?

"특허 육성 정책 통해 혁신 경제로 탈바꿈 모색"

중국이 모방과 저임금 조립 산업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혁신 주도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작년 11월 중국 국가지적재산권총국이 발간한 '2011~2020 국가 특허 개발 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다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과 그를 기반으로 한 상품 생산을 늘리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가지적재산권총국은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특허 출원 목표치가 200만 건이라고 밝혔다. 이 목표에는 일반적인 발명 특허와, 그 보다 혁신도가 떨어지는 '실용신안'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의 경우 중국의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는 각각 30만 건이었다. 이같은 추세대로 2015년 목표가 달성될 경우 발명 특허는 연간 100만 건 가량이 출원되어 16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작년 9월 말까지 1년 동안 발명 특허가 48만 건이었다. 이같은 추세가 나아지지 않고 중국에서는 2015년 목표가 달성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밀리게 되는 셈이다.

글로벌 연구 정보 기업인 톰슨로이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시점이 2015년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 톰슨로이터는 중국이 2011년이 되면 특허 출원 숫자에서 미국을 따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를 심사하는 인력의 숫자를 2015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9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지적재산권총국의 계획은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특허 심사관은 현재 6300명이다.

중국은 또 자국민들과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는 특허권의 숫자도 두 배로 늘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수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금을 직접 주거나 개인들에게는 보다 나은 주택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것 등의 방법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특허청(USPTO)의 데이비드 카포스 청장은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미래와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 장기적인 성장 등이 혁신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혁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데, 특허 전략은 그 커다란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혁신은 양보다 질'…1980년대 일본 전철 밟을까?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특허 숫자를 늘려 혁신 경제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전략은 1980년대 일본 정부가 '주식회사 일본'을 이끌며 미국의 산업을 차례로 정복하겠다는 계획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의 목표를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일본의 도전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중요하게는, 상상력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국가가 아무리 유도한다고 해도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이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본은 충분한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동차, 기계 용품, 가전 등에서 발전은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허 출원의 숫자만을 강조한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혁신 컨설턴트 존 카오는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언젠가는 중국에서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존 카오는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에서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문화는 실패에 관대하고, 위험 부담을 감내하며, 불확실한 것도 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실리콘 밸리처럼 수많은 나라에서 온 인재들이 모이는 '시스템 통합자'의 역할을 해야만 미래의 혁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