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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전략무기감축협정 마침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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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전략무기감축협정 마침내 비준

오바마의 작지만 큰 승리…'핵무기 없는 세계' 한 걸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에 서광이 비쳤다. 미 상원에서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비준된 것. START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전략 핵무기를 현재의 2200기에서 1550기로 감축하고 상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각) 러시아와의 START 협정을 찬성 71대 반대 2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외에도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결과다. 이는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거둔 가장 큰 승리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을 듣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협정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찾는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협정안 비준을 환영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상원에서 New START 비준안이 통과된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냈다'고 말하듯 주먹을 들어 불끈 쥐어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 ⓒEPA=연합

조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원 의사당 회의장 근처까지 가서 협정의 비준을 강하게 촉구했다. 바이든 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전직 상원이기도 하다. 미국 <AP> 통신은 이들이 이전의 동료인 상원의원들에게 "격렬하게(furiously) 로비를 펼쳤다"고 전했다.

클린턴 장관은 결과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가 책임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핵무기를 계속 감축하기로 한 것은 세계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환영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에도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과의 공동 명의 언론기고를 통해 START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존 케리 의원은 이번 비준을 "땅 위에 평화의 이상이 가득하고 축하해야 할 이 시기에(크리스마스) 적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케리 의원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조약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국제사회가 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려는 국가의 핵 야욕을 억제하는데 단결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우리는 이로써 그 두 국가에, 세계 핵무기의 90%를 가진 두 나라도 핵무기 감축 의무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START 협정은 이제 러시아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비준안 가결 직후 "미국 상원의 START 비준을 환영한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비준안이 가결되기까지 미 의회의 협의 과정은 "이런 종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새로이 뛰어난 기준을(new gold standard) 세웠다"고 추켜세우며 "이 협정은 단지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안정과 안보에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의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협정 문구 중 일부가 수정됐다"면서 "관련 내용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 등은 그러나 현재 집권당인 러시아연합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비준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의 군사·외교 지도자들도 미국과 러시아의 새 협정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START가 핵 무기 축소와 비확산에 대한 명백한 지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NATO) 사무총장도 이 협정이 지역 안보에 "중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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