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中, 북한 이끌라…北 행동변화 우선해야"

워싱턴서 외교장관 회담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시설 '규탄'한다"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은 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기대(look forward)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s)를 표명한다"며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ed)한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과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번 공격의 피해자인 한국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제의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장관들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을 기대한다"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특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 있었다.

▲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6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 ⓒEPA=연합

미국, 중국만 바라보나?

회담 후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꾀해야 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pre-condition)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unique) 관계를 갖고 있다"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은) 중국이 지역 외교에 중대한(vital)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미중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하지만 후 주석은 "각 측이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후 주석은 "중국은 한결같이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정세 악화를 막는 것"이라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날 회담의 의미는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일 3국이 아무리 '촉구'한다 해도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의 내용 자체도 그간 알려진 3국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인 한-미 FTA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미 FTA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한미 FTA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의회가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전문이다.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2010년 12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번 회의는 3국간의 정책 공조와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려는 그간의 오랜 노력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을 다루기 위한 3국간 더욱 큰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장관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주요 경제체인 3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대의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note)했다.

장관들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 동반자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장관들은 양 동맹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상의 상호간 양자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상호 양자간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통의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북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공조와 협의를 유지.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장관들은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s)를 표명했다. 마에하라 외무상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국민들, 특히 정당한 이유없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장관들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했다. 장관들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3국 모두를 위협하며, 3국은 연대를 통해 이에 대처할 것임을 확인했다.

장관들은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및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규탄(condemn)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장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핵.화학.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관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특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했다. 장관들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환영했고,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commitments)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을 기대했다. 장관들은 필요시 각국의 국내 조치를 통한 제재 강화를 포함하여,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3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에 유의했다.

또 장관들은 경제, 정치, 안보 문제들에 있어 3자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한.미.일 3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역내 평화, 번영, 안정의 유지와 더욱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의 혜택 확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 깊고 지속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에 유의했다. 3국은 이런 모든 조치들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역내 모든 국가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했다. 3국은 중국과 굳건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아시아에서 지역적 접근에 관한 공조와 협의를 증진시키기로 공약했고, 역내 다자주의의 기반으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대한 준비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일 양국 장관은 2011년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미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장관들은 또한 동남아시아, 특히 메콩 강 하류 지역 국가들에 중점을 둔 개발 노력과 관련 공조를 증진시킬 것을 제안했다. 장관들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활동을 위한 역내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장관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해적,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 안보, 녹색성장의 증진과 항행의 자유 및 해양 안보 등의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각국 관련 부처들의 노력을 기대했다. 주요 공여 3국으로서 장관들은 개발 원조가 안정과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했고, 이러한 공유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있어 3자간 공조 증진을 약속했다. 장관들은 또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측은 한국의 지방재건팀(PRT) 파견과 아프가니스탄 재건 원조의 최대 공여자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환영했다. 장관들은 실행가능하고 지속적인 중동평화가 세계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원조 증가를 약속했다. 장관들은 또 이란의 핵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이 주최한 G20 정상회의와 일본이 주최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강조했다. 이 회의들은 세계 경제 안정에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APE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11년 의장국인 미국과 함께 지역 경제 통합의 심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관들은 또 전 세계 균형 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G20 정상선언의 원칙들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오늘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시의 적절했으며, 생산적인 진전이었음에 주목했고, 기존의 굳건한 양자 제도들과 협의들을 보완하기 위한 3국간 지속적이고 강화된 상호간 교류를 환영했다.

☞성명 원문보기(미 국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