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옥동자' 개성공단, 효자 노릇할까

통일부 "임무교대 허용…200여명 방북"

연평도 사태 이후 거의 모든 분야의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만이 남북교류협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6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의) 장기체류에 따르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일부 근무 교대를 위한 방북도 허용"하기로 했다며 "오늘 개성지역에는 206명이 방북하고 136명이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다.

이에 따라 교대인원 74명의 출경이 허용됐으며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입 인원 120명, 가스·유류·식자재 등 생필품 운송인원 8명, 개성공단관리위 직원 4명 등 총 206명이 방북한다. 이날 현재 북한 지역에는 개성공단 319명, 금강산 지역 14명 등 총 333명의 남한 국민이 체류 중이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방북을 제한한다는) 기본입장은 여전히 지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출경을 제한해,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입경을 못하고 1~2주일간 계속 근무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연평도 사태 이후 원칙적으로 개성공단 방북을 금지해 왔으며 체류 인원의 생활유지와 입주기업들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출·입경만을 허용해 왔다. 5일까지는 일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식재료 등 생필품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 운송을 위한 화물트럭 기사들만이 방북을 허용받았다.

▲ 통일부가 연평도 포격 이후 개성공단 출입을 처음으로 허용한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으로 화물차들이 들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현지 인원 중에는 귀환할 경우 다시 방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예정됐던 귀환 계획을 취소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주말 같은 경우 귀환이 많지만 (연평도 사태로 인한 출·입경 제한 이후) 남아 있는 사람이 많았다"며 "주말에 내려와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확인을 해줘야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놓고) 일부에서는 폐쇄하거나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빨리 정상화시켜달라는 얘기도 있지만 개성공단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통일부로서는)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현재 개성공단이 가지는 애매한 위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전 개성공단에는 약 800명 정도 규모의 남한 국민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319명이 머무르고 있는 현 상황은 그 때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규모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는) 400명 초반대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태 이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1000명 정도였으나 5.24 조치로 50%선까지 줄었다가 지난 9월 800명 선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색된 국면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유일한 '열려 있는 창'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지난 1일 한 강연회에서 김대중 정부의 남북교류 원칙 중의 하나로 "경제부문 교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정치부문의 효과를 가져오자는 '선경후정'"의 원칙을 꼽기도 했다. 경제 부문의 교류가 선행되면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 때에도 거의 모든 남북 대화와 교류가 중단됐지만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만은 예외였다. 지난 2일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박주선(민주당),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판매전'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단은 지난달 29일에 민주당을 방문해 손학규 대표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민간인 지역에까지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 역시 개성공단을 어쩌지는 못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이날 "현재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에서의 특이동향은 없다"며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압박이나 제재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도 "북한측 근로자들이 언행에 주의하고 (사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라며 이상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규모가 줄어든 대로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불리던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긴장을 걷어내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