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747 정책(매년 7% 성장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은 대표적인 '헛된 공약'으로 지금은 포기됐다지만, 여전히 5%가 넘는 목표치를 고집하고 있고, 올해도 GDP 6% 성장은 가능하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런 고성장이 대부분의 국민도 좋아할 목표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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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 오찬에서 수출기업 대표의 소감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금탑산업훈장 이장한 종근당바이오 회장, 이 대통령, 은탑산업훈장 최승환 프로텍 대표. ⓒ연합뉴스 |
사실 눈에 보이거나 수치의 양적인 측면의 이면을 꿰뚷어보거나, 그럴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올해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업체들의 검색어 순위가 보여주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발적인 대형 사건이나 연예.스포츠에 집중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런데, 얼마전 한 외신에서 한국은 자기 나라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도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이상한 나라'라며 비꼬는 경제기사가 나와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기사가 한국 경제의 모순을 잘 꼬집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나쁜가 했더니...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7%(연율 2.8%), 전년 동기 대비 4.4%를 기록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1년6개월 만에 최저치(전분기 대비 0.2%, 연율 0.8%)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나온 것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2.8% 성장했으나, GNI는 연율 0.8% 증가에 그쳤다. 이 기록은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만에 최저치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GNI가 연율 -2.8%나 감소했다. 당시 정부는 최소한 GDP 성장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GDP는 연율 0.4%(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국민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3분기는 GDP보다는 소폭이지만 어쨌든 GNI도 성장을 했으나, 지난해 1분기 성적이 보여주듯 극단적인 경우는 GDP는 증가했는데, GNI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 벌어 남주고, 국민 부담 늘게 하는 '환율정책'
바로 GNI는 교역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경제에서는 교역조건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수출 규모로 세계 7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서민들에게는 씁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역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변수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다. 수출 가격은 동일한 데 수입해야 할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원화가치가 하락했다면 수입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GDP는 변화가 없어도 GNI는 감소한다.
문제는 원자재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외생변수에 속하지만 환율을 수출을 위해 되도록 원화 가치가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써도 GDP와 GNI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말 정부 고위관계자(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수출대기업들의 거둔 수익 대부분이 정부가 환율을 관리해준 노력 덕분에 얻어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자화자찬을 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원화가치 상승을 막거나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의 최대 명분은 수출 지원이다. 하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이 거의 다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특정 수출품목들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율 정책으로 GDP와 GNI의 괴리가 커진다면, GDP 성장도 '빛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왜냐하면 원화로 계산한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 돈 대부분이 다시 수입을 위한 지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번 3분기는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기여도가 -0.2%포인트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한마디로 애써 수출해 돈을 벌어도 수입하느라고 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환율정책으로 성장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잃는 게 더 많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정도의 부담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환율관리용 부채 124조원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환율 유지정책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약 137조원 정도의 이익을 누렸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져가는 이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환율 관리를 위해서 외평채 등을 발행하느라 진 빚이 국가부채 중 무려 30%를 넘게 차지한다. 201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총 407조 2000억원인데 이중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쓰인 채무가 12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출해서 더 많이 벌어들였다는 돈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나머지는 외국으로 도로 나가는 한편, 대부분의 국민은 소득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는 역분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경제발전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을 관리하면서까지 수출에 매달리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내수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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