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학계·시민사회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일 정부 등에 7개 요구사항 발표…"6자회담 재개해야"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가 재일 한국인 학자들과 연대해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민간인 포격의 책임을 지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며,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매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을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발표한 성명 '전쟁위기의 한반도, 군사주의적 경쟁으로 치닫는 동아시아를 우려한다'에서 "호국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 포격이 민간인을 향해 퍼부어졌"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연이은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앞세운 엄청난 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전역의 민간인의 생명을 볼모로 한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데 분노를 표시했다.

이들은 "천안함사건 이래로 한반도에는 전쟁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심려가 해외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연구자와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격돌로 인해 동아시아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으로 주변국들의 존경과 부럼을 받던 나라"이며 "한국이 견인차가 되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받았던 국가라며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6자 회담을 통한 대화의 기조가 거의 사라져" 가도록 만들었다며 각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앞세워 군비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 정부에는 "연평도사건을 빌미로 한 재일동포 고교무상화 유보책 및 차별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웃의 불행을 구실삼아 군사주의적 행위를 획책하기보다 평화적 조정자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 △북한 정부는 민간인 포격의 책임을 지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며 대화를 재개할 것,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견인차로서 북한과 대화해 종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킬 것, △미국 정부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고 6자회담 가동을 위해 노력할 것,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평화적 조정자가 되기에 힘써야 하며 재일동포 고교무상화 유보책 및 차별정책을 철회할 것, △관계국들은 6자회담의 정신을 회복하여 대화로서 핵문제를 해결할 것, △대중매체와 사회시민단체는 국가간 대화를 촉구할 것 등 7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전쟁위기의 한반도, 군사주의적 경쟁으로 치닫는 동아시아를 우려하는 일본내 한국인과 일본인 연구자와 시민들' 명의로 작성됐으며, 이타가키 류타 일본 도지샤대 교수와 이 대학 객원교수로 있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 등 한·일 학자와 시민 등 19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