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모함 서해 파견, 군사력 강화 신호"

워싱턴 전문가 "한반도 일대 미 군사력 증가 진행될 것"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으로 합의된 합동군사훈련에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신호이며, 한국의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도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5일 독립 민간통신사인 인터프레스서비스(IPS)의 짐 로브 워싱턴 지국장은 "중국이 서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해 점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으로 볼 때 중국과 북한에게는 (이번 합동군사훈련이) 도발로 비칠 것이 틀림 없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워싱턴의 비영리 외교안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동아시아 연구실장도 "향후 몇 개월에 걸쳐 한반도 일대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지만, 북한이 처벌받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둔 대가로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매파들, 종합세트식 강경책 요구"

짐 로브는 미국 정치권의 매파들이 오바마 정부에 종합세트식의 강경책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전했다. 로브에 따르면, 매파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변에 미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인공위성 등 다양한 송출 수단을 통해 대북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이 권력 세습으로 약화된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도록 동맹국들과 함께 압력을 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진보 성향 연구소 외교정책포커스(FPIP)의 존 페퍼 소장은 "규탄 성명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안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제재 조치들도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보여주듯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주면 그 대가로 플루토늄 연료봉을 제3국에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의 사건들 이후 미국과 한국이 분노를 삼키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런 방안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로브 지국장은 "페퍼 소장을 포함한 워싱턴의 전문가들 대부분은 북한의 행위들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는 정치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