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대통령은 "최악의 대안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무슨 짓이든 하도록 놔두는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란 북한 정치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행해지는 군사적 공격"이라고 보았다. 즉 북한의 최대 목적이 체제 보장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북한은 미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 메시지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시설 전부를 IAEA의 감시하에 둘 수 있으며 1953년의 '임시적인' 정전협정 대신 영구적인 평화 조약을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아무도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최근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나 23일 연평도에 가해진 포격은 북한이 그들의 미래가 달린 협상에서 존중되기를 바라고 기획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국은 미묘한 외교적 교섭과 파멸적인 대립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연평도에 대한 포격 등에 나타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화나게 하고 보복공격을 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며 "한편 한국과의 친밀한 외교적, 군사적 유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따르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며 "북한의 지도자는 남한 군사력이 미국에 의해 통제된다고 보고 있으며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접근을 추진해 왔고 남한을 배제한 북한과의 양자 대화는 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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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애틀랜타의 '카터 센터'에서 청중들에게 방북 경험담을 얘기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뉴시스 |
1994년 북핵 위기 때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접근을 추진해 왔고 남한을 배제한 북한과의 양자 대화는 피해 왔다"며 "그 이후 몇 년간의 산발적인 협상을 통해 6자회담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지만 불행히도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한 지난 8월의 방북 당시 북한 고위당국자들이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방북한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미국 핵 전문가의 접근을 허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는 설명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당국자들은 나에게 이 원심분리기들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며 "우라늄 농축 시설은 1994년 합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임을 강조해 북한은 나름대로 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때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며 유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유도한 바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의 폭격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한 지난 8월 북한 당국에 불법입국 혐의로 올해 1월 체포돼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곰즈와 함께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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