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태, 북한 붕괴의 서곡일 수도"

<FT> "동북아의 안정된 안보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는 북한 체제의 붕괴(implosion)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비교적 안정돼 있던 동북아 안보환경이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안보전문가 로버트 카플란은 2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된 'Attacks that may signal a Pyongyang implosion'라는 칼럼(원문보기)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이런 변화로 일본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호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의 군사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전례없는 시험대에 올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칼럼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번영을 뒷받침해왔던 동북아의 안정된 안보환경은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북한의 심각한 도발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군사력이 한층 강해진 반면, 경기침체로 미국의 군사력은 위축되고 있고, 북한 체제는 더욱 취약해지고 호전적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안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 단기적 정권 유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카플란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연평도 포격 사태는 북한 정권이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김정일의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과 그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고모 김경희, 고모부 장성택 등이 권력을 나눠갖는 '권력 분점' 상황에 놓여있다. 이처럼 정통성이 없고 분열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인민을 끊임없이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카플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라는 기대를 접으라고 조언했다. 북한은 상황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오직 단기적인 정권 유지에 집착하는 정권이며, 북한 정권이 핵억지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이때문이라는 것이다.

카플란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온갖 인도주의적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경지대로 난민이 대규모로 몰리고 아사 수준으로 몰릴 23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 사실상 미국, 중국, 한국 군대의 감시에 놓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정권 붕괴는 관념적으로는 환영할 일로 여겨지겠지만 일당독재 정권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것이 무정부 사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불러올 동아시아의 위기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