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대변인을 지낸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연구실장은 18일 심포지엄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미중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북정책에서 미중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롬버그 실장은 미중관계 악화의 계기 중 하나로 천안함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2기 부시 행정부의 상당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미중 협력은 양국 정부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의 '이상형' 또는 '본보기'로 간주되었다"며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이러한 관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 책임에 대한 중국의 '의도적인 무시'를 공개적으로 성토할 정도로 급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롬버그 실장은 "중국은 설득 능력을 사용해 북한 정권이 회담 재개를 위해 핵 분야에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도록 만들어야"하며 "미국은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를 재개한다는 확실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대북정책'이란 주제의 이날 발표에서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성공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외의 다른 국가와 우선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집권 후 동북아 정책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수정했다"며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북한 문제를 동북아시아 전체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을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꼽았다.
특히 두 번째인 북한 관련 부분은 "(북핵이라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북한 중심의 동북아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전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 정책의 틀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접근 방식은 냉담함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의 방식, 즉 교섭하고 북한이 요청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진전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는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전술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전 먼저 항구적 평화체계를 협상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오고 있다"며 "본격적인 평화회담을 시작하면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으며 미국과 북한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평화회담은 비핵화 회담이 재개되고, 나아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전에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이 핵 관련 의무를 준수할 경우 의료 연구와 같은 명확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둘 모두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정을 존중한 후에만 경수로를 고려할 것"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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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의 원인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앨런 롬버스 실장은 분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
미국의 전반적인 동북아 정책 수정의 배경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해석하며 그는 "중국의 부상은 단지 하나의 요소가 아니며 향후 동아시아 현안의 모든 관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도 중국을 대할 때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 관계를 원한다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중협력 없이는 (전 세계 현안에서) 해결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체에 공통된 현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는 중국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며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천안함으로 촉발된 긴장, '다자안보체계'로 풀어야"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정책'을 발표한 선하이타오 중국 지린대 교수 역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전략 환경을 분석하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중요 개념으로 소개하는 등 천안함 사건에 주목했다.
선 교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남북관계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관련국의 입장 및 안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선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소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장성명에는 천안함 사건의 책임소재와 처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한국은 순항미사일을 공개하여 군사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한반도 동·서쪽 해상에서 실시하는 등 (천안함 사건의) 파급효과는 이미 한반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정치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은 강대국들이 정치외교로 힘을 겨루는 새로운 전장(戰場)으로 서서히 변해갔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의 특징으로 그는 정치 협력이 강화되어 동북아 안보협력체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군사동맹의 지위와 역할을 특히 중시하고 강화했다는 점, 이로 인해 관련 강대국 간의 전략적 균형에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중국 내 다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해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이 강화돨 것이라 본 롬버그 실장의 분석과 상당히 유사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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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사건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체의 긴장을 불러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전쟁기념관에서 '5.24 조치'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
또한 그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2009년 말에서 2010년에 걸쳐 주목할 만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그 이전의 북중관계는 비교적 냉담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전의 북중관계 악화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며 북핵은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와 직결되지만 중국의 안보 환경에는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이 북한의 안보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한중관계에서의 "우호적 외교관계 유지"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친미원중'(親美遠中)의 외교정책으로 한중관계도 한 차례 미묘한 변화를 겪었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에 "천안함 사건 후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이용해 피동적인 태도를 주도적 자세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6자회담 등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지역통합 및 공동체건설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극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다자안보협조체제 수립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광역시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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