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카드' 꺼내든 청와대 노림수는?

잇따른 '인사 참극' 방패, 통할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됐다. 22일 오전 11시 경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지 3시간 만에 청와대는 후임 장관 인선을 속전속결했다.

김관진 장관 유임에는 4가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둘째, 청문회 피해가기다. 유임 장관은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가지를 묶어 "가중되는 국가안보 위기에서 또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셋째 고위공직 인사에서 소외론이 제기된 호남에 대한 지역적 배려다. 김 장관은 호남(전주) 출신이다. 넷째,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장관이지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좋다. 김병관 퇴진을 촉구하던 야당에서도 "차라리 김관진 장관을 유임하라"는 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신속하게 김 장관 유임을 결정해 발표한 데에는 다른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인사 참극'의 방패로 다양한 장점을 가진 '김관진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과 함께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이날 강행했다. 현 부총리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사람이다. 야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과 묶어 임명 철회를 요구한 인사다.

이에 따라 김병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날 현오석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맥락에는 국무위원 자리를 '흥정의 대상'으로 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깔려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 사람 내줬으니 한 사람 밀어붙여야지"라고 한 말이 그렇다. 김관진 장관 임명은 이런 맥락을 감추는 방패다.

하지만 '김관진 카드'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사고를 종결지을만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전날 자진사퇴한 김학의 법무차관 사태부터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티는 일부 후보자들의 개인적 고집이 아니라 새정부의 인사 시스템, 민정라인을 중심으로 한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잇따르는 인사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또한 연이틀 낙마자가 발생했음에도 현오석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로 비쳐지는 점도 부담이다.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부를 축적하며 대기업을 변호해 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안 검사 출신으로 역시 '김앤장'에서 승승장구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등은 부적절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도 청와대는 못들은 척이다.

야당은 인사 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마저 "박근혜 정부 인사는 '망할 망(亡)' 자의 망사"라고 일갈했다.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오는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아 새출발을 꾀하는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도 한동안 인사 난맥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 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