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수도권 기업, 내년 정기 세무조사 집중 대상

매출 500억 미만 중소기업 비율은 축소

대기업(매출 5000억원 이상)에 대해 4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 원칙을 세운 국세청이 내년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을 정기 세무조사에 대거 선정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보다 20% 이상 높였다. 대기업 비중은 올해 19.2%(86개)에서 내년엔 22.1%(110개)까지 높아진 것. 반면 전체 신고법인의 98.8%를 점유하는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최근 5년 법인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조사 선정비율이 약 10% 축소됐다.

"매출 800~900억 대 150개 기업 집중 점검할 것"

4일 국세청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선 800억~900억원 규모의 약 150개 기업을 선정해 사주의 회사자금 유출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흔히 중견기업으로 불리는 매출 300억~1000억원 기업 중 이번에 국세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 매출 800억~900억원대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은 적으면서도 오너의 전횡이 심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돈처럼 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인수합병(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 세금포탈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세무조사 선정 기업은 법인 3091개로 그중 500억원 이상 중ㆍ대기업의 경우 모두 732개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전년 595개보다 137개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