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감독위 "천안함 조사 참관 때 '세탁된 정보' 받았다"

유엔사령부 특별조사 참관 과정에 문제 제기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천안함 조사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감위는 유엔사 군정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이 보고서를 입수해 1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중감위는 유엔사 군정위의 보고서에 첨부된 별도의 참관보고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며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감위는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감위는 결론에서 "중감위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해"라는 단서를 달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정전협정이 위반됐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적시했다. 또한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권고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중감위는 결론에서도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충분히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비밀 자료 접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중감위는 (북한 소행 부분은 빼고)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고만 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중감위가 지지한다고 밝힌 유엔사의 권고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은 없고 다만 북한과 중국이 군정위에 복귀하고 참관팀을 파견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중감위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표부 대사가 지난 7월 23일 유엔사 군정위를 대표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유엔사 군정위의 천안함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유엔사 군정위는 지난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특별조사팀을 꾸려 1주일간 조사 활동을 벌였다. 특별조사팀의 책임은 미국이 맡았다.

중감위 대표들은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인 윤영범 소장이 자신들의 특별조사 활동에 참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나 '제한된 정보'만을 받는 것이다. 중감위는 유엔사 정전위 소속이지만 한국전쟁 당시 어느 편에도 참전하지 않은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