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정세 진전의 핵심은 남북관계 재개"

캠벨 차관보 "근본적인 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미국이 한반도 정세 진전의 핵심적인 요소는 남북관계의 재개이며 남북간의 대화와 포용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7일 "현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진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는 남북관계가 재개(reengagement)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회동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간에 대화와 포용(engagement)을 위한 일부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프로세스가 계속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려운 관계를 지도력(statesmanship)과 인내, 평정심을 갖고 잘 관리해왔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미대화 등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 대해 "첫 번째 단계는 남북관계의 재개"라고 거듭 강조한 뒤 "동시에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나온)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clear and demonstrable commitment)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정도를 봐야한다"며 "근본적인 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란 캠벨의 말은 미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캠벨 차관보는 거기에 더해 남북관계 개선의 키는 한국 정부가 쥐고 있으며,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판단과 행보를 보고 움직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최근의 남북관계 움직임을 열거하며 "과연 한국은 이런 진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캠벨 차관보는 김재신 차관보와의 만남에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와 관련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 기조에 있어 공통된 평가와 보조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북한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김재신 관보는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비롯한 양자 현안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주요 국제이슈를 긴밀히 협의했다"며 구체적으로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의제 조율 △북한 정세와 한·중·일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아프간과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2+2'(외교·국방장관) 회의의 후속 조치로 가까운 시기에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2+2(외교·국방)'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 차관보는 이를 위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캠벨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약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