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이를 따를 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이란의 경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MB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 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과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측면이 강하다. 제재의 근거가 된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적인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란 핵문제는 글로벌 지정학과 지경학에 핵심적인 변수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최근 파문은 맛보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는 그동안 이란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국의 시각에서 독립되어 한국의 눈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NPT 탄생의 주역에서 핵확산의 주범으로?
21세기 들어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란을 북한과 함께 대표적인 핵확산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냉전 시대의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탄생의 주역 가운데 하나였다.이란은 NPT에 1968년에 서명하고 1970년에 이 조약에 비준함으로써 NPT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1979년 혁명 이전까지 이란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 관계를 맺었었다.
여기서 친미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란의 핵 개발을 도왔던 서방 국가들이 이란 혁명 이후 핵개발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확산과 핵확산을 가르는 잣대가 국제 규범보다는 자국과의 친밀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국제정치의 굴절된 현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 개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이라크와 전쟁(1980-1988)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이라크가 이란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란에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했다.
그 결과 1987년과 1990년에 각각 파키스탄 및 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고, 러시아도 이란 원전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란의 민수용 원자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지지부진했다.
이란 핵문제가 국제 사회의 초미의 관심을 끈 것은 2002년 하반기 들어와서다. 파리에 체류하던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을 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소규모 농축 시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중수로와 핵연료 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IAEA는 2003년 9~10월에 걸쳐 핵사찰에 실시해 11월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은 이란이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에 은폐된 핵 활동이 있었고 신고한 내용과 IAEA가 사찰한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핵문제가 불거지자 이란 정권은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2003년 10월 유럽 3개국(프랑스, 영국, 독일)과의 합의를 통해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유럽 3개국과 추가로 합의를 해 "호혜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우라늄 농축뿐만 아니라 원심 분리기 생산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온건 정책을 주도한 인물은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인데, 그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란의 발전을 도모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2005년 6월 대선에서 대 서방 강경 노선을 표방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란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의 등장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정권 교체 대상국으로 삼고, 이라크 침공에 이어 이란 침공설이 맹위를 떨친 점이 크게 작용했다. 2005년 8월 이란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과 유럽 국가들의 합의 위반을 비난하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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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란 나탄즈의 핵개발 시설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2007년) 그는 이 자리에서 "이란은 서구세계가 이란의 핵실험 성공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
이란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거부하자 안보리는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면서 중수로 건설 계획을 발표해 서방 국가들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부과와 이란의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는 악순환을 형성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사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해, 2009년 11월에는 1763킬로그램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면 핵무기를 한 개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20~25킬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부셰르와 아라크에 중수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했는데,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경수로에 비해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원자로다. 아울러 2009년 9월에는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 이어 쿰에 제2의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IAEA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란 핵문제의 본질적인 성격들
이러한 이란 핵문제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우선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인 핵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저농축을 하면 핵연료나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세계 3, 4위의 석유 생산 대국인 이란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란은 "언제 고갈될지 알 수 없는 석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에너지 수급 체제를 다변화하고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한 이란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용 원자로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는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3~5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20퍼센트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사용된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20퍼센트 농축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생산·보유하면, 무기급에 해당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훨씬 빨리 확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는 NPT 회원국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란이 IAEA 사찰을 성실히 받으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극히 취약하다. 이를 근거로 이란은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는 주권 국가이자 NPT 회원국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못 박는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보하면, 언젠가 NPT에서 탈퇴해 북한의 길을 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NPT는 최고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을 때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NPT를 개정해 탈퇴국에 대한 제재 조항을 넣기를 희망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어왔다.
세 번째는 대안을 둘러싼 논란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유럽 연합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자로 가동과 의료용 연구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외부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핵연료를 제공하고 사용 후 연료봉을 회수하는 당사자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핵연료를 외부에 의존할 경우 그 연료를 제공하는 국가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핵문제에 미국이 적용한 이중 잣대에 이란이 근본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의 숙적인 이스라엘은 미국과 프랑스의 방조 속에서 핵무기 개발해 성공해 오늘날에는 100~2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 강대국이다. 중동 국가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중동 비핵 지대' 창설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그러나 NPT 비회원국인 이스라엘은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 핵문제를 NPT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게다가 미국은 NPT 비회원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묵인했다. 더구나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부시 행정부는 파키스탄에 지속적으로 경제적·안보적 지원을 했고, 인도와는 핵협정을 체결해 핵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베트남과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자체적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중 잣대는 이란으로 하여금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불만을 증폭시키면서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탄도 미사일 문제다. 핵무기는 운반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에 핵보유국들은 전략 폭격기, 잠수함, 탄도 미사일 같은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탄도 미사일은 신속한 중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중간에 격추당할 가능성도 적어서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가장 유용하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란은 2009년 2월 초, 3단계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서방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론적으로, 3단계 로켓은 탄두 중량을 늘리고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개발에 이어 장거리 로켓 능력을 확보한 것은 서방 세계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체든 탄도 미사일이든 로켓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이란은 핵무장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란은 핵무장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란은 '평화적 목적'에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 북한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핵무장은 다른 나라,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상호작용 및 득실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핵협상 대표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수장을 역임한 하산 로와니의 2004년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속에 이란의 목표와 핵문제 해법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도, 브라질이 핵연료 주기를 갖추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손에 넣었고 브라질도 핵연료 주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이들 나라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 우리의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 문턱에 서 있다. 핵무기 제조와 관련해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핵연료 주기도 완성하지 못했다."
이 발언의 핵심은 이란이 원하는 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스>는 "로완니의 연설은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전술적인 이견은 존재하지만,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05년에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란 문제 전문가인 주안 코일 역시 "이란의 목표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에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보유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진 않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그는 "핵 잠재력 확보는 핵무장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핵보유보다 이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이 문턱을 낮추면 이란 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란의 목표가 핵무장 자체가 아니라 핵연료 주기 달성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타협의 접점은 미국의 로비 단체인 재미 이란 동포 위원회 회장인 트리타 파르시의 제안 속에 담겨 있다.
그는 "만약 이란의 목표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의 목표가 이란에 핵무기가 없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불허'라는 비현실적이고 차별적인 목표를 거둬들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체제 강화를 선택한다면, 이란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란은 자신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 권리가 인정되면, IAEA의 감시와 사찰 강화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인 해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를 인정하면서 강력한 감시와 검증 체제를 구축해, 이것이 핵무기 개발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검증 체제 강화 차원에서 이란에게 IAEA 추가 의정서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란은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2010년 아직까지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란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면, 사실상의 전면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핵무기용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시는 물론이고 오바마의 태도도 완강하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불허'는 부시뿐만 아니라 오바마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저농축을 하면 핵연료로,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이다. 특히 이란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핵 잠재력'에 도달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저지에 앞서 핵무장에 성공하는 '돌파 능력'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미국 강경파들이 이란에 이러한 잠재력을 남기는 타협안을 가만둘 리 없다. 오바마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보유와 감시·검증체제 강화 사이의 교환'에 기초한 타협안을 추진하면 미국 내에서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반격도 거셀 것이다. 최근 오바마가 초강경 정책을 고수하는 데에는 11월 중간 선거와 2012년 재선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란 핵문제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과 이란의 반격 속에 '지옥의 문'은 또 다시 열리고 말 것인가? 반대로 이란 핵문제 해결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동맹의 덫'과 '이란의 경고'에 걸린 한국 외교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본 글은 필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책세상, 2010)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요약·보완한 것입니다.
* 이 글은 <하>편인 '중동 아마겟돈과 한국 외교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 필자 정욱식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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