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난해 이어 '北 테러지원국 아니다' 입장 유지

이란·시리아 등 재지정…'탈레반 지원' 의혹 대해선 "예의 주시"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테러보고서'에서는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만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테러보고서를 통해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이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8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 북한이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해제된 사실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2008년 10월 21년만에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북한이 일으킨 핵실험을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일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무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제 테러리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그 사실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테러보고서는 또 북한이 무기 수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2008년 5월에 거듭 지정됐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북한은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왔는데,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군사물자, 기술 등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

보고서는 이어 1970년대 적군파 활동에 관여했던 일본인 4명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 송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이 12명의 생사를 확인하려 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들 가운데 8명의 납치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북·일간 갈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북·일이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니얼 벤자민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지원했고 하마스에 대해서도 무기 수출을 하려고 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보도를 봤으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이 정말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면 명백히 우리는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다"라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상당히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