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제재 시사…韓 "천안함 출구 검토 안 해"

한미 최초 외교·국방장관 회담, 대화는 없고 경고만 있었다

한미 양국이 현재는 6자회담 재개 시도와 같이 천안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른바 '출구 전략'을 추구할 단계가 아니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추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서울에서 사상 최초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권고한 "대화와 협상" 대신 '제재와 압력' 일색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중국 또한 미국과의 신경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의 경색된 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핵실험 초래한 BDA식 금융제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불법 활동과 도발을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무기, 사치품 등의 거래와 기타 불법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추가적으로 미 국무부·재무부가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개인들의 활동을 동결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의 무역 회사들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과 은행들이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권한을 제공해 불법적인 북한의 활동을 중단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제재는 작년 말부터 강화된 북중 경제협력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추가한다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이 예치해 둔 자금을 묶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 체제에서 사실상 배제된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반발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같은 전례를 감안한 듯 'BDA식 금융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금융제재는) 북한의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몇 년 전 우리 국무부와 재무부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며 여운을 남겼다.

클린턴 장관은 "이러한 (금융)제재 조치를 받아도 합당한 사람들, 즉 북한 지도부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압력을 가하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조만간 방한해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 조치를 한국과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판문점을 방문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뉴시스

클린턴 "6자회담 재개 시도 아직 안 해"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이 던진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경고 단 한 가지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종래에는 제재·압박과 대화를 배합해 정책을 구성했다면 지금은 제재·압박에 방점이 있는 때"라며 "그게 이번 2+2 회담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출구 전략이라는 걸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난 5월 24일 선언한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계속돼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유명환 장관은 또 "지금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시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안보리 의장성명 후 북한이 6자회담을 강조하기 시작한데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6자회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낙인찍고 "(북한은) 비핵화 문제 이전에 평화협정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말을 했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안보리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협상 요구를 '선(先) 평화협정-후(後) 비핵화'로 도식화하고, '대등한 입장'에 관한 요구는 제재 해제로 해석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유 장관이 말했듯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해 천안함 침몰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도발적·호전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클린턴 장관은 한미 양국의 세 가지 대북 전략을 소개했다. 첫째는 외교였다. 하지만 그는 '외교'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추구가 아니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만들고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전략으로 클린턴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 하게 될 군사훈련 등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전략은 대북 금융제재다.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은 북한에 (천안함 공격 외에)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클린턴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서 사상 처음으로 최전방을 동반 방문하며 대북 경고 제스처를 취했다. 네 장관들은 오전 비무장지대(DMZ) 인근 오울렛 초소와 자유의 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이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가 유엔군 전사자 및 천안함 희생자 명비에 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