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여당의 '중간 성적표' 나온다

3년마다 반수 뽑는 선거, 日 정치에 어떤 의미?

지난해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일본 민주당의 중간평가가 될 제22회 참의원(상원) 선거 투표가 11일 오전 7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16.59%로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의 같은 시각 투표율보다 0.34%포인트 밑돌았다고 <후지TV> 등이 전했다.

일본 전역에서 시작된 투표는 일부 투표소를 제외하고 오후 8시 마감된 후 당일 개표를 시작한다. 당선자들의 윤곽은 12일 새벽부터 들어날 전망이다.

임기 6년인 참의원 의석은 모두 242명으로 3년마다 절반인 121명을 교체한다. 이번 선거에서 결정될 의석은 지난 2004년 선출돼 올해 임기를 마치는 121석으로 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이다.

민주, 60석 얻어야 단독 과반수 확보

이번 선거 최대 관건은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가다. 최대 쟁점은 소비세 인상이었다. 지난달 8일 취임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려 국가 재정에 보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고 당은 긴장에 휩싸였다.

참의원 의석 242석 중 2007년에 뽑혀 이번에 개선(改選) 대상이 아닌 121석 중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62석.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얻어야 합계 122석 이상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쥐고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취임 1개월 만에 선거를 맞은 간 나오토 총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임기도 길어진다.

그러나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참의원 단독 과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도 현상 유지 내지는 연립여당의 의석을 합쳐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 교섭단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 3석과 무소속 1석(비개선) 등을 포함해 연립여당 과반 확보를 노릴 경우 목표치는 최소 56석으로 낮아진다. 간 총리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의 교체 대상 의석인) 54석 이상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더 낮은 목표치를 밝히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는 이 54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9월 당 대표 선거에서 간 총리도 사퇴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미만을 차지할 경우 '피투성이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 참의원 선거 공고일이었던 지난달 24일 간 나오토 총리가 후보자들과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섰다. ⓒEPA=연합뉴스

중의원 의석 수가 아직 '든든'?

그러나 간 총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고치(高知) 현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일본 헌법에서 총리를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곳은 중의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치 체제에서 참의원보다는 하원인 중의원이 예산안 심의와 총리 지명, 조약 비준에 있어서 우월한 권한을 갖는다. 일반 법안에서도 양원의 의견이 엇갈릴 때 중의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참의원 의결을 뒤집을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8·30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중의원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하며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도 당장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의 능력을 평가받는 명실상부한 중간평가로,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 온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등극했던 민주당이 당초 내세웠던 매니페스토와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공약 등을 지키지 못해 총리와 간사장이 사임하는 불안정한 장면을 연출한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새로 내세운 간 나오토 호(號)마저 좌초된다면 민주당은 추진력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