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성명 만족했나…'온건한 반응' 대화 공세 조짐

의장성명에는 '논평' 수준에 머물고 대화에 방점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의장성명에 대해 '우리의 성공이고 북한의 실패'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정반대다. 북한 역시 "외교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6자회담과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현상은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공격 주체는 명시하지 않은 모호한 의장성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자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의장성명 발표 후 한·미는 서해 군사훈련을 언급하고 있고 북한은 매우 온건한 태도로 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성명에 대한 '만족감'의 크기는 한·미보다 북·중이 더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北, 의장성명 '대화 장려' 대목 적극 해석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데 유의한다"며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문답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켰으나 이사회는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속했다"며 "천안호 사건은 애초에 유엔에 갈 필요가 없이 북남 사이에 해결되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조선반도에서 '충돌과 그의 확대를 방지'할 데 대한 의장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에 역행하여 무력시위, 제재와 같은 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충돌 확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지에 들어갈 때까지 해저상태를 포함한 사건현장을 일체 꾸밈없이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에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등의 구절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화 공세 이미 시작됐나

외무성 대변인이 언론사 기자와의 문답이라는 약식 형태로 발언한 것은 의장성명 내용에 큰 불만이 없음을 방증한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에서 천안함 문건을 채택할 경우 무력 대응 등을 경고해 왔으나 이날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의장성명에 관해서는 '논평' 수준을 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대화 장려' 대목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앞서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태도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향후 의장성명 조항을 내세우며 이젠 천안함을 털고 대화를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를 상대로 '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느냐'는 명분 싸움을 걸며 대화 공세를 편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9일 유엔군사령부의 북미 장성급회담 제안과 관련해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하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또 북한 사법 당국에 의해 불법입국 형을 받고 구금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을 떠보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당사국들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천안함 침몰 사건을 매듭짓고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자신들을 엄호했던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사실상 대화 거부

그러나 한·미가 의장성명이 자신들의 승리라는 자의적 해석과 대북 비난에만 머물고 있고, 서해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공세는 좀처럼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의 정신을 존중해 천안함 도발 사태에 관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북한의 대화 공세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과와 책임저 처벌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 방안은 의장성명 이후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봐가며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도 북한의 선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날 사설에서 "북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가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돌연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대북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향후 정세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21~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을 거치며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RF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조율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