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랑 파비위스(Laurent Fabius) 프랑스 외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RFI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영국과 함께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무장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비위스 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해제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 조치를 해제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바람대로 무기금수 조치 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해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무기 공급이 늘어나면 반군과 정부군의 전쟁이 중동의 대리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러시아와 영국의 외무·국방장관 회담 직후 윌리엄 헤이그(왼쪽) 영국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오른쪽) 러시아 외무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영국의 시리아 반군 지원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영국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전략대화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정부 행위자에 대한 무기 공급은 국제법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며 영국의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사회 얽혀 있는 이해관계, 뾰족한 해결책 없어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무력 개입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왔기 때문에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리아의 항구도시인 타르투스(Tartous)에 러시아의 해군기지가 있을 정도로 양국은 정치·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다.
중국 역시 시리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친 시리아 정책을 기반으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란도 아사드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다. 이란은 친정부 성향의 민병대에 자금과 군사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란은 시리아를 교두보로 삼아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이스라엘에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아사드 정권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사드의 퇴진과 무장 개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중국·이란과 아사드의 퇴진에 방점을 찍으며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서방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도 점차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AL)특사가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브라히미는 "해결책은 시리아 국민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며 아사드 정권과 반군의 타협을 강조했지만 양측은 '아사드 대통령 퇴진'이라는 전제 조건을 비롯해 협상 장소, 대상자 등 여러 측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리아 반정부 세력이 종파와 민족에 따라 분열되어 있어 강력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도 내전 종식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리아국민연합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정부군에 맞서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난민 100만 명, 사망자 7만 명 넘어
국제사회와 시리아 내부 모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7만 명, 난민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군의 유혈 진압,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 등으로 인해 숨진 사망자가 최소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전을 피해 시리아를 떠난 난민 수도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에만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은 40만 명에 달한다. 유엔은 시리아 내전이 지속된다면 올해 말에는 난민이 2~3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시리아 반군들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홈스의 건물 주위에 모여 있다. 반군 지도부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군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반군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AP=연합뉴스 |
이뿐만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시리아 도시 곳곳의 건물과 관공서의 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치안도 악화됐다. 또 경제 제재로 투자가 감소하고 관광객 수는 89%나 급감하면서 주요 수입원이던 관광수입도 거의 끊긴 상태다.
내전의 해결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시리아 사회가 파탄 지경에 이르다 보니 현 정권과 반군이 각각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군인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에 속하는 알라위트파가 중심 세력이다. 반면 시리아 국민의 대다수는 수니파에 속한다. 종파적 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접국 역시 정부군 지원과 반군 지원으로 갈려 있다. 이대로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하면 해안 지역에는 친정부세력인 알라위트파 국가가, 북부 지역에는 수니파 국가가 각각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라크 등 관련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이것 역시 각국 이해관계의 차이로 쉽게 합의를 내기 어려워 당분간 시리아 내전은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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