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 실패, '미네르바 효과' 때문"

[토론회] '북풍 몰이'로 왜곡된 2010 지방선거와 언론

"이번 선거는 과연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가 가능할 것이냐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여론조사 회사들은 공표 금지 기간 중에 민심의 대 반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고, 여론조사 보도의 오류는 결국 '여론조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정권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6.2 지방선거 결과가 대다수의 여론조사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온 것을 두고 '여론조사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조·중·동과 한국방송(KBS) 등이 천안함 사건 등을 두고 '북풍' 몰이를 한 것을 두고 '언론의 패배'라고 꼬집는 비판도 많다. 방송독립포럼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동양빌딩 환경재단 레이체카슨룸에서 '북풍몰이로 왜곡된 2010 지방선거와 언론' 토론회를 열었다.

"대중은 '정책 이슈'에 관심 있었으나 언론은 무관심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6.2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세종시, 4대강 등 생활 의제, 민생 의제가 일찍부터 이슈화된 유례없는 선거였다"며 "만약 언론이 이들 의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획기적인 선거 보도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였으나 선거기간 동안 선거 보도는 줄었고 여론조사 보도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용성 교수는 "천안함 침몰과 함께 선거의제와 정책 보도가 가라앉은 것"이라며 "특히 조·중·동, 문화일보 등은 선거 보도보다 안보 의제를 부각시키려 했고 이들과 함께 KBS역시 이러한 보도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KBS나 MBC, SBS 등 방송 3사에서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 등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다"며 "KBS는 의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용했을 때만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색깔론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천안함 '북풍'에 예외적으로 색깔론이 작동했다"며 "조·중·동 등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후보들에게 특히 색깔론을 집중했다.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등으로 진보후보들이 선점하자 전교조에 색깔을 입혀 진보 교육감 후보를 견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영방송의 선거 보도는 크게 후퇴하여 적극적 공정성이 아니라 소극적 공정성, 기계적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거 보도에서 방송이 조·중·동과 유사해진 것이다. 지난 10년간 일정한 긴장과 균형을 이뤄온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의 실패,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 위축 탓"

이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보도는 방송 3사 합동 출구조사 보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여론조사 보도가 위기에 직면한 원인으로 △전화조사로 이뤄지고 있고 20,30대의 여론은 읽을 수 없다는 점 △여론조사 응답률이 크게 줄어든 것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 외에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유권자들을 침묵시키는 소위 '미네르바 효과'도 원인으로 제기된다"며 "조사 응답자들이 야당 후보 지지를 표하는데 위축되어 있었고 여론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억압된 민심이 투표를 계기로 분출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거의제 보도는 침몰하고 여론조사보도는 빗나갔지만 유권자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선거 의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듯 하다"고 말했다.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손 회장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내세워 4대강과 무상급식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막았다"면서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선거쟁점을 판단해 유권자의 정치 표편의 자유를 원천 봉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지자체 선거는 물론 'MB 심판'의 의미 뿐 아니라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의의, 앞으로의 갈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야 말로 정책선거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을 죽이는 선거 관리, 후보 문제만 천착하게 만드는 여론조사 중심 선거보도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관심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