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대형로펌서 대기업 변호한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

민주, 김앤장 출신 한만수 내정에 우려

청와대가 14일 장·차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의 대형 로펌 경력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 향후 청문회에서 날선 공세를 예고했다.

한 내정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1984년부터 1996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 사이인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율촌에서 재직하는 등 20년 넘게 대형로펌에 소속돼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한 교수에 대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정위 수장에 20년 이상 대기업을 변호해온 대형로펌 출신을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앤장과 율촌에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공무원 16명 근무 중이다. 양대 로펌 변호사중 9인은 공정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형로펌이 자문이나 소송만이 아니라 공정위 등의 전직 관료를 영입해 이들을 통해 사실상의 로비활동을 해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한 교수가 과연 20년 이상 재직한 대형로펌의 인적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앤장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숱한 논란의 한복판에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박탈감의 상징적인 곳"이라며 한 교수의 내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앤장 출신의 교수를 다른 곳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임명하려 하느냐는 당혹스럽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