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후보의 '짝퉁' 무상급식 공약 가려내자"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선별급식은 무상급식과 정반대 정책"

"정부 여당과 오세훈, 김문수 등의 선별적 급식 공약은 전형적인 차별 급식 정책이다. 짝퉁 무상급식 가려내자"

6,2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가 '짝퉁 무상급식'과 '진짜 무상급식'을 구분해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31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학생 전원 실시가 정답"이라고 호소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후보들뿐 아니라 한나라당, 보수 후보들도 '무상급식 확대' 등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소득수준 하위 30퍼센트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무상급식의 취지와 정반대인 '선별급식'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김문수는 '밥'으로 차별하겠다는 공약"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의 오세훈 후보와 경기의 김문수 후보 등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모르쇠'로 일관한 채 평등한 의무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밥'으로 차별하고 인권침해를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대표는 "한나라당은 45만 명 중에 30%만 선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선별급식이고 '짝퉁 무상급식'이다. 시민들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어떤 후보인지 가려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실 대표는 "소득수준 하위 30% 뿐 아니라 급식비는 모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는 충분히 교육세를 내고 있다"며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4대강, 부자감세 등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바람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공회대 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최현국 목사도 이날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일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은 그러한 차별과 경쟁에 짓눌러 아이들이 질식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특히 가진 자의 아이들에게도 귀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에서 올라왔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모두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아토피 아이를 둔 엄마들은 우유 하나, 계란 하나도 함부로 먹일 수 없다. 12년간 급식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급식을 차려줄지 결정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여러명 나오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후보는 18.8퍼센트만 '전면 무상급식' 찬성

이날 친환경무상급식 연대는 각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무상급식 찬성 여부를 묻는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82.9퍼센트에 달하는 후보들이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후보 중강원, 충북, 충남 등 18.8퍼센트 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77퍼센트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했지만 서울, 경기, 울산, 부산, 대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을 거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등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