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에서 전쟁의 원인은 다양했다. 과거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원인은 영토를 넓히거나 영토를 지키려는 영토분쟁 전쟁이 많았다. 물론 사상이나 이념 종교 전쟁도 있었다. 개별 전쟁들을 살펴보자면 경제나 정치 또는 권력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개였다. 최근의 전쟁 중에서 이라크전쟁의 경우, 미국이 겉으로 주장한 전쟁의 이유와 실재 내용은 달랐다. 미국은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중동의 석유를 미국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세계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전쟁 공포에 휘말리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정체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념? 종교? 영토? 알량한 남북의 자존심?
사태의 전말은 이명박이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담화'를 발표한 이후부터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급격하게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외환투기마저 고개를 들었고 금융시장도 공황 상태로 빠져 들어간 것이 이를 반영한다. 어쩌면 한 때의 휘발성일 뿐 이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분단체제의 계속적인 불안이 본질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전쟁의 시작은 충돌이다. 충돌이 교전을 부르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된다. 이런 전쟁의 속성은 우발의 상승변수다. 걷잡을 수 없다. 그런데? 21세기 분쟁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일 수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무참한 희생이 불 보듯 한데도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미쳤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당대 권력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 모두의 자자손손이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다. 일시적인 권력집단이 미몽(迷夢)으로 권력을 쥐었다, 놓았다, 까분다고 특정집단에게만 백 년, 천 년 권력이 누려진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오죽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한나라당 찍는 표,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쟁으로 되돌아온다. 막아야 한다"고 절규했겠는가.
또한 이명박 집단은 말하기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필요한 비용'이란 어차피 자신들이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비용'이다. 이런 현실이라면 권력욕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전쟁 놀음의 불장난을 일방으로 피우는가?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도 최근 칼럼에서 전쟁은 "이명박·김정일을 뺀 모두에 고통"이라고 했다. 이명박의 "남북 교류·협력 전면 차단은 북쪽만 아니라 남쪽 사람들의 피해를 동반한다. 대북 지원을 끊으면 김정일이 굶는 게 아니라 힘없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때문에 46명의 죽음이 그랬듯이 남쪽 사람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다. 남측이 대북 압박을 해도 북한이 '전면 전쟁'이니 '남측과의 모든 관계 단절'이니 하는 역공세로 그 불안을 더 키워 환율 급상승과 같은 경제 불안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긴장의 실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지하 벙크에 들어앉아 군 미필자들이 전쟁 놀음에 빠질 때, 세계 몇 위의 군비지출을 하고도 여전히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사는 형편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교류 10년에 대한 이명박 집단의 비판은 성립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는 이런 전쟁위기까진 없었다.
자, 묻자. 그래? 남북 간에 전쟁이 나도 괜찮다고? 기득권 신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이란 이는 말하기를,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 " 전쟁은 해볼만한 것이라는 투다. 김진 얘기의 요지는 "전쟁은" 간단하게 "결심하면" "피할 수 있다"는 식이다. 무지다. 전쟁은 일단 시작하면 무차별이다. 전쟁은 "결심"으로 막는 게 아니다. 전쟁은 어쨌든 전쟁이다, 무참한.
전쟁이 나도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 "견딘다고? 천만이다. 현대전쟁은 고구려 신라시대 때 식 전쟁이 아니다. 미사일로 원자력 발전소를 때리고 서울 한 복판에 미사일을 쏜다면 어디로 피난 갈 "3일"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코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 "되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권력을 쥔 이명박 집단도,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또 땅과 아파트를 많이 가진 자들도, 일단 전쟁이 터지면 가진 권력도 돈도 다 잃는다. 그리고 목숨도 잃는다. 재산과 자식을 빼돌렸으니 전쟁이 나도 괜찮다고? 기가 딱 막히는 어리석음이다. 전쟁은 빼고 돌리는 '게임'이 아니다. 절멸(絶滅)일 뿐이다.
말과 하는 짓이 비겁하고 비루(鄙陋)한 이명박 집단
그간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등장부터 오늘까지 시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렸다.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한 2008년 5월 22일과 6월19일, 이명박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시가지를 메운 촛불 행렬을 보며 제 자신을 자책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뼈저린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리어 촛불시위 시민에 대해 일방적인 반성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을 바꿔 처음부터 그의 반성과 사과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조선일보>의 촛불 왜곡기사와 한나라당 대변인의 "'광우병 대란'은 대한민국 체제전복 집단이 기획하고, 인터넷이 음모의 도구로 이용되고, 야당까지 부화뇌동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서 보듯이, 이명박 집단은 마음씨나 하는 짓이 참으로 못나고 더러운, 그야말로 비루하기까지 하다. 그 때 그 때마다 말과 하는 짓이 비겁하게 달라지면서 하나같이 비루하니, 시민들의 분노와 원(怨)은 지금 크고 깊다.
'과학'과 '객관성'을 빌려서 헷갈림을 말하는 권력집단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지금 한창 조롱 받고 있다. 조사발표에 대한 네티즌의 비판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니 '제도적 규제와 정화'가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정도면 적반하장이 도를 너무 넘었다. 안일과 나태함과 무능력, 부정과 부패로 갖가지 사회문제를 먼저 발생시켜놓고 나서, 도리어 그 문제 발단 책임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식이니, '음모론, 조작설'이 바로 뒤를 따를 수밖엔 없다.
이런 현실인데도 파란 매직 '1번'의 천안함 사태 조사발표 때처럼 정부가 주장하는 '객관성'과 '과학'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니,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과연?
천안함 사태와 4대강 파헤치기
따라서 천안함 사태나 '4대강 죽이기'는 그대로 닮은꼴이다.
콘크리트로 강보를 쌓고 강의 양안(兩岸)을 콘크리트로 처발라 물길을 막으면서도 인간을 위해서라고, 자연을 위해서라고 마구 입을 놀려댄다. 천안함 사태 또한 북한에 완고한 벽을 먼저 틀어막고 모조리 대화를 단절시키면서도 북한과 소통을 원한다는 식이다. 이는 근본에서부터 틀렸다. 마치 보를 쌓아 물을 막으면서 맑은 물을 저정한다는 식이니, 말과 행위가 근본으로부터 어긋났다.
강은 물이 흘러야 강인데 하물며 강을 막는다는 건, 물을 죽이는 짓이고 강을 틀어막는 건, 국토의 근간을 막는 것이고 반문명의 행위인데, '로봇물고기' 등 '유치한 과학'을 동원하여 혹세무민을 일삼는다.
국토가 가진 힘의 근원이란 생명의 힘이자 숨 쉬고, 흐르고, 흘러가고, 쌓여지는 힘이다. 이것이 '자연'(自然)이다. 사람의 힘과 무관하게 또는 무연(無緣)하게 저절로 일어나거나 이루어지는 현상이 '자연'이듯이,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에서 그 본질이 저절로 살아가고 살아갈 뿐이면서 또 멸(滅)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4대강 죽이기' 공사는 자연성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짓이니 반생명 반자연이다. 곧 인위(人爲)다. 인간이 자연을 반(反)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이치이니 천안함 사태도 바로 이런 이치를 거슬리는 것에서 비롯됐다.
천안함 사태도 남과 북이 어찌됐던 진작 소통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남과 북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강제하면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결과다. 이렇듯 천안함 사태와 4대강 파헤치기는 불통과 불화와 단절을 인위적으로 강제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같은 근인(根因)을 지닌다.
교묘하고 빠른 요술(妖術)로 조마조마하게 권력을
교묘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특별히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여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기술이 마술이고 요술이다. 마술과 요술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의 기술이다. 그래서 놀랍고 때로는 즐겁다. 그런데 이명박 집단은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술과 요술을 부리는 식이지만, 이명박 집단의 요술과 마술은 금방 눈치 챌 수 있고, 수도 한 참 낮고, 심지어 불쾌하며 정서적으로 그 느낌은 사악(邪惡)하고 더럽다는 느낌이 든다.
다시 천안함 사태 조사발표를 보자, 절단면도 처음에는 보안상 비공개라고 하더니 선거가 임박하니까 공개했다. 아직 정확한 침몰 원인도 모르겠다고 시간을 끌더니만 선거기간을 불과 며칠 남겨놓고 느닷없이 북한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은 3개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북한 공격이라고 대국민 담화라고 발표를 했다. 없던 어뢰가 선거 기간이 되니까 저절로 발견됐고 그것도 고기잡이 어부가 어뢰부속을 건졌는데, 어선 어부에게 어디서 건졌냐고 물어보니 우물쭈물, 해군에게 물어보란다. 그 어뢰는 부식되어 보이는데 족히 몇십년전 것처럼 보이는데 매직으로 쓴 한글은 어제 쓴 것처럼 아주 또렷하다.
기득권 신문 <조선>은 때를 맞춰 '인간조종어뢰설'까지 주장했다가 말을 자꾸 빙빙 돌린다. 기사에 팩트는 없고 주장만 있다. 또 녹화되던 TOD가 폭발 당시에만 안 찍혀있다고 주장하는 건 이미 다 안다. 버블제트 어뢰가 터져서 충격파만으로 배를 두 동강 냈는데, 내부에 있던 해군들은 피 한 방울도 안 흘렸고 뇌진탕도 안 일으켰다. 사망자들은 어뢰폭발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 전부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면서 갑판 위에 있던 여러 명의 군인들은 100m짜리 거대한 물기둥을 못 봤다고 이미 말했지만, 갑자기 어뢰 폭발로 100m의 엄청난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갑판 위의 해군들은 물방울로 얼굴만 적셨단다. 그리고 길이 2미터에 가까운 어뢰쇠뭉치를 늦게 발견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도 없다. 쌍끌이 민간 선박은 찾아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군함은 적의 침투도 알아채지 못하고, 생존자 구조 때도 해경 선박의 활동을 지켜보아야 했나? 3-4mm 알루미늄 미세조각까지 찾고 있다면서 우리 해군 함정으로는 길이 2미터에 무게 200kg은 넘어 보이는 쇠뭉치도 못찾는다는 건 말이 성립 불가다.
앞도 뒤도 다 안 맞는다. 한미연합 훈련으로 이지스함까지 떠있었다는데 잠수함과 어뢰는 탐지도 안됐고, 천안함만 격추시키고 북한 잠수정은 북쪽 바다로 귀신같이 빠져나갔나? 그리고 천안함에 대잠수함, 어뢰 탐지능력이 있는데도 전혀 탐지도 되지 않았으니 북한 잠수정은 틀림없이 요술을 부렸고 마술을 부렸다.
크게 어리석다. 금세 드러나고 탄로 나는 허언도 마술과 요술처럼 부려대지만 너무 어설프고 뻥뻥 뚫렸다.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엄정한 여론이다.
이렇게 이명박 집단은 요술과 마술을 부리고 있지만, 이미 사술(詐術)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명박의 마술과 요술은 즐거움이란 아예 없고 자국민끼리 갈기갈기 찢어놓고 고통을 안긴다. 이런 지독한 경험은 거의 20년 전 30년 전의 한국사회로 되돌려 놓았다.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방어해야만 하는 현실
이명박 집단이 이끄는 한국사회 현실은 천안함 사태와 '4대강 죽이기'에서 보듯이 '객관적 사실' 또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위험에 빠졌음을 본다. 4대강도 천안함도 하나같이 '과학'과 '객관'을 들먹이니 강의 수질도 '로봇물고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천안함 조사도 '객관'과 '과학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일 같은 식의 일들을 보고 있자면, 이 세상에서 '객관적 사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마구 흔들려 사라진다는 불안감에 젖어들게 된다. 거짓말과 거짓에 가까운 말들이 '사실'의 이름으로 행사하려들고 '객관성'을 빙자하여 거짓이 꼴사나운 칼춤을 춘다.
왕왕 역사와 현실에서 살피자면, 부도덕한 권력집단일수록 엉터리 같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가공의 사실'로 '객관'을 바꾸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다.
자, 자, 이제 눈을 뜨고 보자. 이제 시민들은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지키고 방어해야할 의무를 지녀야 될만큼 오늘 우리의 사회 현실은 점점 가파르다. 정의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의 공동체로 국가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권력 스스로 헷갈림과 거짓은 공동체의 삶 자체를 너무 위태롭게 한다. 2010년의 5월 끝 무렵,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은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분별하고 지켜내는 노력이 너무나 다급하게 요청되는 현실이다.
지금 이명박 집단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잘 모른다. 이들을 깨우치게 하는 건 결국 시민이 국민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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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현실 2010> ⓒ김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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