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현행 유로의 위기는 EU가 태동시킨 1957년 로마조약 이후 유럽이 직면한 최대의 시험대"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로와 유럽 전체에 미칠 영향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르켈 총리는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협약은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제약을 어기는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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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9일 하원에서 유로와 유럽연합의 위기를 경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당장 유로 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놓은 조치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날 독일이 독자적으로 유로 표시 국채와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규제를 전격 시행하자, 유럽과 미국의 증시는 폭락세로 반응했다.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을 겨냥한 이 조치에 투기세력은 주식과 채권의 투매 대신 유로의 투매에 나서 유로 가치가 더욱 떨어진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과 채권의 현물이 없이도 가격 하락을 예상하거나 유도할 수 있을 경우 매도 주문을 한 뒤 가격이 떨어진 현물과의 시세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이러한 공매도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종의 투기성 도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펀더멘털에 맞게 조정해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메르켈 총리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장고 끝의 악수'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 펀드 매니저는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부채 위기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공포를 더욱 부추겨, 마치 유로와 유로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EU 회원국들 전체와 공조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텐데, 독일 단독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이후 유로 가치는 1유로=1.2 달러 선이 위협받을 정도로 추락했다.
<AP> 통신도 "정치인들은 투기세력이 국채 매도로 유럽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과다한 부채에서 비롯됐다는 단순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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