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초미의 관심사인 천안함 사건과 북한과의 관련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천안함 사건이 수습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에스토니아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했던 말은 함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클린턴 장관은 23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war)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길 바라고, 분쟁(conflict)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오판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오판이라는 건 천안함 조사의 결론을 말하는 것 같고, 그건 한국을 상대로 한 말이지 북한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사고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란 말은 정서적으로, 주관적으로 접근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우려한다는 말입니다.
장위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는 (한국측) 유관 당국이 천안함 사고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유관 당국'은 한국의 국방부나 청와대를 지목하는 것일 겁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은 의미 없다는 거죠. 또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는 건 행동이나 오판을 하지 마라는 클린턴 장관의 말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의 실체적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나는 그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 사건 초기에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에서 급거 귀국했고, 또 사건 이틀 뒤였던 3월 28일 "북한군에 의한 어떠한 특이 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걸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샤프 사령관의 그 말은 별 생각 없이 한 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건이 나던 시점은 한미 합동 독수리훈련이 서해에서 진행되던 때였어요. 평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모든 대북 정보망이 초긴장 상태 내지는 비상 상태로 작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긴장 상태에서도 북한이 침투할 수 있었다면 한미 군사훈련은 종이호랑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군사정보망도 허당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샤프 사령관은 모든 정보망이 북한에 쏠려 있던 당시의 정보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과 보수언론은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북한과 유관한 사건으로 조금씩 조금씩 몰아갔어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4월 2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서울에 왔어요.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원래 예정된 방문이라고 했지만, 다녀간 지 한두 달 밖에 안 된 사람이 또 왔다는 건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워싱턴에 있는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은 캠벨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과잉 대응을 자제시키려고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클린턴 장관의 에스토니아 발언을 보면 박 전 비서관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클린턴이 23일 에스토니아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캠벨이 당부를 하고 갔는데도 이쪽에서 계속 치고 빠지는 식으로 북한과 관련된 쪽으로 몰아가는데 대한 일종의 경고 내지는 우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과 유관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거고, 관련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면 마치 친북인 걸로 시각이 갈려 있지만, 미국은 분명히 북한과 관련 있다고 몰아가지 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도 친북인가요?
전작권 없으면 군사 대응도 못해
두 번째 포인트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전작권 환수 연기 주장의 모순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팎에 있는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은 우리가 살 길은 한미동맹 강화밖에 없다고 하면서 미국한테 그걸 문서로 보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 때 나온 게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ence)였습니다.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을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개념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강화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억지력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자는 판단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는 '익스텐디드 디펜던스(dependence, 의존)'와 표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군사안보적으로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더 늘린다는 얘깁니다.
'확장된 억지'가 명문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한국의 자격(FMS)이 최상위로 격상됐는데, 그거 다 돈 나가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면 미국이 주도하는 MD(미사일 방어)에까지 들어가자는 말이 나올 겁니다. '확장된, 확장된 억지(extended, extended deterence)'라고 할까요?
미국으로부터 '확장된,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받는데 집착하는 입장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군사면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말자는 거니까요.
딜레마는 여기서 생기는데...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따라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전작권이라도 돌아오면 얘기가 다릅니다.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해석과 메시지에 구속을 받는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작권 가져오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익스텐디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로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북 응징을 주장하는데...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대북 응징과 전작권 반환 연기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 모순을 생각이나 하고 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설사 북한과 관련됐다는 물증이 나온다 한들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책임 당국인 국방부나 청와대가 지금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는 건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중 한국 대사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건,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와 지금 일고 있는 소위 북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일단 터뜨려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책임 회피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아니면 말고'로 한다면 오히려 6월 지방선거에서 커다란 역풍이 불 수 있어요. 다음 달 중순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던데, 선거 날을 감안해서 디데이 정해 놓고 타이밍 조절하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같은 야당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따른 바람, 일종의 노풍(盧風)을 선거에 좀 활용할 수 없겠나 하는 기대를 할 겁니다. 여나 야나 그런 계산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야당들은 언론 매체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언론 매체를 유도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선거를 끝내면 나중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위 북풍(北風)은 이제 국내정치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쌀을 보냈어요. 선거 며칠 전인 6월 25일로 날짜를 잡아서 첫 배를 띄웠어요.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출항식을 TV로 중계까지 했습니다. 배 뒤로 시커먼 구름이 보였고, 청와대 지시로 총리가 직접 행사에 나갔어요.
당시 남북관계는 94년 7월 김일석 주석 조문 파동 때문에 아주 경색됐었는데, 조문 파동으로부터 1년도 채 안 됐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선거에서 표가 나오도록 해보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소위 따뜻한 북풍, 온풍을 만들어 본 건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여당이 오히려 선거에서 졌어요.
2000년 총선을 며칠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했던 게 선거에 영향을 못 줬던 건 너무나 유명한 얘깁니다. 당시 나는 정부에서 나와 있을 때라서 한식 성묘를 늦게라도 하려고 고향에 내려가다가 정상회담 발표를 들었는데, 총선에 불리할 텐데 왜 이 시점에 발표하는지 의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못 받은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온풍이건 냉풍이건 북풍을 가지고 선거 판세를 역전시킬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벌써 10년, 15년 된 얘기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여당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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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미주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북한에 대해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다. ⓒ청와대 |
한반도 정세와 G20은 별개라고 할 건가?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이라는 이웃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야 천안함 사고가 대북 강경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비록 누가 그랬는지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북한을 성토하는 분위기만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몰고 가면 11월 G20 정상회의에도 좋은 영향을 못 줍니다.
4~5월에 북풍을 세게 일으켜 놓고, 6개월 뒤에 G20 정상회의가 있다고 남북간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남쪽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북한이 가만히 보고만 있고, G20 잘 치르라고 협조할 수 있을지...나는 거기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부자가 멀리서 친척 친지들 불러다 잔치를 할 때 동네에 떡도 안 돌리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기 굽는 냄새, 기름 냄새 풍기면서 자기들끼리만 잔치 할 수 있나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심술이 안 나겠어요?
작년 11월 북한에 옥수수 1만 톤을 주겠다고 했는데 반년이 되도록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보내고 있어요. 금강산 관광은 국제 수준으로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연구해 보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남쪽이 그렇게 나오니까 북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압박을 한답시고 그동안 이런 저런 수를 썼어요. 그래도 이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 몰수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대로 간다면 그 파장이 개성공단까지 미치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G20까지 남은 시간이 한 6개월인데, 그 사이에 개성공단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한반도 정세와 G20은 별개라고 할 수 있나요?
재작년 7월 이 정세토크를 처음으로 할 때, 두 번째 순서에선가 내가 그런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88 올림픽 유치하니까 북한이 86 아시안게임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싹쓸이해 버리니까 그 절망감 때문에 북한이 83년 미얀마 랑군 사태를 일으켰다고 볼수 있다고.... 80년대 들어서 대남 열세가 굳어지고 남쪽 경제는 날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북한은 심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남쪽이 G20을 유치하고 2012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하면서 너무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1만 톤 되는 옥수수는 주겠다는 말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주지도 않으면서, 김일성 주석 생일에 폭죽 쏠 돈으로 옥수수나 사다먹으라고 남쪽의 대통령이 직접 훈계를 하면서 "북한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까지 했으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마 절치부심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태양절 행사는 단순히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3대 세습을 공식화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대대손손'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과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 '대를 이어서'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대대손손'이란 표현을 쓴 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을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쪽 체제의 기본 속성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번 태양절 행사는 북한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대대손손으로 내려가야만 체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학자들이라면 몰라도 남쪽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기준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고 비판한 건 조금 지나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제일 잘 됐다고 한다는데, 기본합의서 1조가 뭡니까?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이에요. 2조는 내정불간섭, 3조는 상호 비방·중상 금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본합의서가 잘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야 '북한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잘되었다고 본다는 기본합의서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지도자는 절제된 표현을 써야 합니다. 최고지도자의 공식 발언은 엄격히 엔지니어링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익에 불필요한 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폭죽놀이를 밤새 했다고 하면서...사실 밤새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폭죽놀이에 쓴 돈을 가지고 옥수수를 사서 백성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이 북한을 자극했으리라고 봅니다.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같은 걸 유치했으면 우리는 이제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잊고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집단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번 천안함 사고가 G20에 대한 북한의 심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샤프 사령관이 북한의 특이 동향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북한의 소행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많은데...그러나 금강산이 저렇게 되고 개성공단에도 뭔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건 G20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어요. 북한이 와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더 끌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행사기 됐어요. 그 기반은 2000년 6.15 선언이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정상회담까지 하고 남북관계가 잘 되는 마당에 남쪽에서 열리는 잔치의 판을 깨서는 안 되겠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서 더 흥행을 높여보자, 협조하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남쪽도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유도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잔치가 잘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G20이나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부르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잔치를 잘 치르려면 떡과 고기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정도의 지혜나 아량은 있어야 합니다.
금강산 자산 몰수한다고 하면 대화하고 달래서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게 해야지, 대북 경협 줄이고, 통일부 장관이 반입 승인 품목을 건건히 승인하는 정도로 대응하면 사고 더 치라고 유도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북한이 겁을 내겠어요? 북한에 대해 막가파라고 하면서, 막가파한테 아무 소용없는 대책을 내놓고 대응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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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G20 정상회의를 하는 나라의 당국자들답게, 입조심을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는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이웃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만 하면 일이 됩니까?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위원)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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