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기준·한승철 등 전·현직 검사 57명 고발

"'스폰서 검사' 처벌해야 … 검찰 '제식구 감싸기'가 더 문제"

참여연대가 22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 5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최근 문화방송(MBC) <PD수첩> 보도 이후 향응·촌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PD수첩>에서 실명 보도된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장 2명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 57명으로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의 제보자인 정모 씨가 작성한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문건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있다"며 "특히 2009년에 수수한 금품의 경우 형법상 뇌물이 적용 가능할 것이고 수사를 통해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착관계,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의 검사들을 적당히 용서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검찰을 살리기는커녕 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