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이 1년 이상 안 열리는 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이 입장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6자회담의 특성이자 한계인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 북한이 그냥 손 놓고 기다리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6자회담 열리고 차기 회담이 열릴 때까지의 틈새 시간을 활용해 왔어요. 북한은 회담이 한 번 끝나면 늘 강수를 둡니다. 그렇게 벼랑 끝 전술을 쓰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나머지 참가국들이 셔틀외교도 하고 3자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6자담은 원래 부시 정부 시절 네오콘들이 5대1 대북 포위전략 차원에서 시작했던 회담 형식입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국의 입장 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미·일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그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자회담으로 과연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5자가 협의하는 시간 동안 결국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는 미국과의 양자간 문제니까 다른 나라는 빠지라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는 몰라도 최소한 한국, 일본, 중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북한을 설득·압박하겠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일종의 공간적 틈새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바로 거길 파고드는 겁니다. 4개국의 국가 이익의 차이, 같은 나라라도 정권 변화에 따른 국가 이익 해석의 차이라는 틈새를 파고들면서 결국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또 차기 회담까지의 시간을 활용해서 핵 능력을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건 시간적 틈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그 두 가지 틈새를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나라들 사이의 입장차이라는 공간적 틈새를 활용하는 북한의 전략까지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시간적 틈새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북한의 결단에 의해서 6자회담이 열릴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자회담이라는 구도는 그대로 살리되, 미북 양자 접촉에 대해 관련국들이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그래야 합니다. 미북 양자 접근을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견제하면, 마냥 시간만 가고 결국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가 유연하게 나가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입장은 6자회담이 열린 뒤에나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잘못하다가 북한이 정말 핵보유국으로 가버리면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만 더 커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가 3년이 채 안 남았는데 다음 정부가 지불할 대가는 모르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자세도 아닐뿐더러,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이제 임기의 반 정도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떠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욕을 덜 먹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전 정부 때문에 한국의 부담이 훨씬 더 커졌고, 안보도 더 불안해졌다는 비난은 받지 않게 해놓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 콧방귀도 안 뀌겠지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문에 6자회담이 지지부진 길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북한에 틈새 시간을 안 준다는 취지에서 우리 나름대로 관리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합니다. 북미 2자회담, 평화체제 4자회담, 남북회담을 통해서 인게이지(관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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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천마전기기계공장을 시찰하는 장면 ⓒ연합뉴스 |
북한을 민주·개방 사회로 전제하는 건 자가당착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근저에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작전계획 5029니 부흥계획이니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 체제의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북한 체제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상대하는 정책과 전략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하는 민주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비판할 때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해 안 되는 대목을 비판하면서도, 체제의 장래를 전망할 때는 마치 북한이 민주국가이고 개방사회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붕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째는 경제난, 둘째는 불안정한 후계 체제, 셋째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이걸 근거로 대면서 북한이 몇 년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북한의 경제난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0년대에는 제로 성장을 했고, 9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특히 90년대 중반에는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즉, 경제난 때문에 북한 체제가 곧 붕괴할 거라고, 이제 와서 그걸 근거로 대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뜬금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 폭동이 일어나고, 특히 화폐개혁 때문에 불만이 높아져서 붕괴할 거라는 전망도 있더군요. 북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전체주의에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통제력 강한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반체제 세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이 조직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언론인은 북한에서 10.26 사건 같은 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던데, 그건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10.26 같은 걸 봤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철저히 막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북한은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여론이 없거나, 설령 여론이란 게 있어도 그것이 조직화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1997년 4월 입국 이후 북한에 대해 절대로 좋게 말하지 않던 황장엽 씨 까지도 최근에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중국이 버텨주는 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절대 북한이 그냥 붕괴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북한 붕괴론이 나오면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그걸 받아서 미국에서 유포시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의 수준이, 미국 내 중국 전문가나 일본 전문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깊숙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가 맞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는 복수의 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아마도 북한 문제의 미국 내 정책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고 시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죽자 사자 연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정보기관이나 정부 당국자들의 말 뿐만 아니라 한국 당국이나 한국 언론 매체의 얘기도 많이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북한 정세나 전망은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에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대북 강경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정부 안에까지 침투가 돼요. 미국 사람들도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정보가 태평양을 한 번 건너갔다 다시 돌아오면 마치 미제처럼 돼서 한국의 보세점에서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미국이 다시 그걸 받아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김영삼 정부 때 대북 강경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 붕괴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유포되었는데, 당시 제네바 미북 합의를 이끌어 낸 미국 측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도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곧 무너질 나라하고 어떤 약속을 한다한들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네바합의 체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면서 합의는 미국이 하고 돈은 우리가 70% 이상을 댄 것도 그런 논리에 편승한 측면이 있었어요. 곧 붕괴될 거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고, 붕괴론을 사실상 유포한 한국이 비용을 뒤집어쓰게 된 겁니다.
김정일 신장 투석, 의학적으로 알고 하는 얘기인가
북한 붕괴론의 두 번째 근거는 김정은 후계 체제 불안정론입니다.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별로 없을 테니까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으로 후계가 과연 넘어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조선 시대 역사에서만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세자가 10대 후반이나 20대초에 선왕을 승계하면 중신들이 그 젊은 임금을 잘 보필합니다. 그렇게 조선조 500년을 끌고 왔어요. 김정일 위원장도 조선 시대 중신에 해당하는 원로들이 보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김정일-김정은 부자간에 후계자로서의 조건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찍부터 후계자 수업을 했고, 52세가 되어서야 공식 승계를 했습니다. 이제 26～27세 되는 후계자의 장래가 그 아버지만큼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문제가 생기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적 선거로 정권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체제라면 김정은 체제는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선거가 아니라 혈통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북한은 사실상 왕조라고 봐야합니다. 왕조는 혈통으로 정통성을 규정하는 거고, 중신들이 버텨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후계자가 나이가 어려서 붕괴할 거라고 말하는 건 섣부릅니다.
북한을 비판할 때는 독재국가니 왕조니 비판하면서, 전망할 때는 민주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모순입니다. 물론 시대가 21세기이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정도 좀 알게 됐고, 중국 사정도 많이 듣고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세 번째 근거는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건 틀림 없어 보이는데, 최고 통치자는 판단을 두뇌로 하지 몸으로 하지는 않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보행이 그렇게 불편했지만 임기 5년 동안 역동적으로 활동하셨고, 퇴임 후에도 1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면서도 국제적인 활동까지 활발하게 하셨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재작년에 뇌혈관 계통의 병이 와서 오래 못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라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김정일의 수명이 3년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3이란 숫자는 북한 붕괴론을 말할 때 늘 나오는 숫자예요. 김일성 주석 사후에도 3년 못 간다고 했어요. 3개월도 못 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북한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3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3년 후에 북한은 안 무너졌고 지금까지 17년 이상 체제를 지탱해오고 있습니다.
한 관변 연구소 소장이 얼마 전에 "김정일이 2주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였던 장석일 박사란 분과 심장 계통을 잘 아는 의사들 몇 명한테 좀 물어봤어요. 장석일 박사는 지금 성애병원 원장인데 신장 투석 전문가입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선 2주에 한 번 하는 신장 투석은 없답니다. 신장 투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막투석이라고 기계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건데 효과가 좀 약하대요. 그래서 대개 기계를 쓰는 혈액투석을 하는데, 그게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1주일에 세 번 이상 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신장 투석이란 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2주에 한 번 하는 투석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술의 수준과 상관없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통치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려면, 신장 투석에 대해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죠. 정보기관 근처에는 의사들하고 아는 사람도 없나요?
또 김정일 위원장이 심혈관 계통에 타격을 입어서 왼손이 실제로 불편해 보이던데...우리 아버님이 1968년에 뇌혈전증이 와서 왼쪽에 마비가 왔었어요. 입도 돌아가고 왼쪽 눈, 팔, 다리에 마비가 왔었어요. 한 달여 만에 좀 나아졌지만, 1년 이상 불편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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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중풍이 와서 왼쪽 손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회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왼쪽 손이 불편해서 손톱도 하얗게 비쳐질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회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지, 머잖아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건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의사들 얘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의 장래를 객관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체제 위협 요인만 따질 게 아니라 체제 지탱 요인도 같이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그 체제가 붕괴될 것인지 아니면 그럭저럭 버틸 것인지 전망해야할 것입니다.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위원)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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