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ㆍ4대강 사업에 지방 재정 '폭삭'"

[토론회] "지방 자치 20년, 지방 재정이 흔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이루는 주민세, 지방교부금, 지방교육교부금, 분권교부금, 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이어지면서 지방 재정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좋은예산센터,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지방 자치 20년 지방 재정이 흔들린다'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4년간 지방 재정 부족분 65조2000억 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향후 4년간 내국세가 57조55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퍼센트에 해당하는 10조9774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이며 정부가 교부세율을 19.24퍼센트에서 18.97퍼센트로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 1조5133억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9조8978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향후 4년간 9조3600억 원의 부동산교부금이, 또 국세 감소에 따라 12조 952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이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가 2조 369억 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3조181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향후 4년간 지방 재정 부족분은 전국적으로 65조2000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괴 4대강 살리기 예산편성 등의 무리한 재정 운영은 사회복지 예산과 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금 사무처장은 "대전시를 비롯해 5개 구청, 교육청까지 추경에서 예산 부족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극약 처방으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 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경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세, 경기 회복에 효과 없어…지방세 축소 악순환"

그렇다고 감세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홍헌호 연구원은 "감세 정책의 소비 촉진 효과를 재정 지출 정책의 효과와 비교해보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면서 "부유층에게 1조원을 감세해주면 6~7000억 원의 소비 확대 효과가 있는 반면, 감세 영향으로 복지 지출액이 줄어들 경우 1조 원에 가까운 소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투자에도 마찬가지라서 "법인세 10조 원을 감세하는 대신 전액 재정으로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면 저소득층은 10조 원을 즉각 소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세에도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것도 지방 재정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세는 경제적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민감하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2010년의 현실을 본다면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홍섭 사무처장은 "2008년과 2009년도 세입 감소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의 지방세 징수액은 당초 예산 대비 14.4퍼센트에 불과한 1495억 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당초 예산 대비 11.2퍼센트 더 줄어든 118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자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 타격…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반성해야 "

이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사업은 15퍼센트에 불과하다"면서 "2009년 24조 1000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예산 중 20조7000억 원은 보조예산이며 자체 사업 예산은 34조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소장은 "건설 계통, 농림산업개발 등 예산이 복지 예산의 2배에 이른다. 경제 분야는 자체 사업이 보조 사업의 2배에 이른다"면서 "자체 재원의 절대 부분을 건설 등 경제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충북도의 2010년 예산은 복지 분야가 7.4퍼센트(405억 원) 삭감된 예산 편성을 보이고 있다"며 "분야별로 봐도 긴급 구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등 382억 원이 삭감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16억 원 삭감, 아동복지서비스 30억 원 삭감, 장애인 복지 예산은 73억 원 삭감 등으로 '치졸하다'고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태수 교수는 "지방 재정의 위기 양상에 대한 1차적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감세 정책과 개발 사업 등 잘못된 재정 기조에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분명한 반대와 수정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4대강 사업' 반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감세에 야합한 것에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가 복지 예산을 광범히하게 줄이는 책임을 단지 '중앙정부 때문에'라는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고 스스로 사회 복지 예산을 늘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