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미션 임파서블?"

'야당 위원 공석'에 문제 제기…'영향력 지수' 개발 난항 예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제1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시청 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위는 31일 오택섭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유정 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함석천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9명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방통위는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며 "미디어 산업 발전과 공익성의 균형 정책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내 종편 선정' 공언한 최시중 위원장, 마음 급했나"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고 비판이 많다. 미디어행동은 31일 낸 성명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은 조·중·동 종편을 위한 예고된 수순이지만 위원회가 할 업무는 한마디로 불법 시행령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방통위에서 민주당 추천위원 1명이 이병기 전 위원의 사임에 따라 공석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서둘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행동은 연 내에 종편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호언한 최시중 위원장으로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론 다양성을 다루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통위에 설치되는 것부터 아이러니한 일인 데다 방통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병기 전 위원의 사임에 따라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전체회의의 성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두고는 "이건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완수할 수 없는 임무"라며 "신문 구독률과 시청 점유율을 더해서 영향력 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들도 손들었던 미션"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촉된 미디어다양성위원들이 시행령을 읽어나보고 위원 활동 의사에 동의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기왕에 구성이 되었다 하니 부디 훌륭한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내놓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꼬았다.